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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때문에 한 달 옥살이··· 대법원 "국가·경찰 배상 책임 없다"

1개월전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7시간전
"명색이 정부 기념식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제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혈 여고생' 고 박금희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엉뚱한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황당한 '촌극'이 빚어져 논란이다.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4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어 당시 숨진 희생자들을 조명했다. 보훈부가 상영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해경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매우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면서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예보에 따르면 5월 15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동해남부앞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하면서 민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성장을 통한 계층 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여단장과 대대장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밤샘 조사가 끝나고 조서 검토를 한 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여단장과 대대장의 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의 진술이 엇갈린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번 대질조사의 결과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13일 오후 2시 보건소 5층에서 열리는 어르신 건강관리클럽 개강식에 참석한다.
대구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지역 뷰티서비스업과 K-뷰티의 상생축제인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개최한다.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제품 기업 120개사 200여 부스가 참가해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친다.또한, 뷰티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관련 기능경기대회 개최되고, 뷰티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는 뷰티칼리지관에서는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뷰티 체험도 제공한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수출상담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함안군은 지난 14일 지바리스타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과정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청년함안온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5회 진행했다.교육내용은 ▲커피 식물학 ▲커피의 수확 및 가공 ▲커피로스팅과 블랜딩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카푸치노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해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참여 수강생들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과 창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이다.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
“실탄사격체험권, 수공예로 제작된 유기 마사지기, 템플스테이 할인권….”도내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차별화된 답례품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16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기의 주소지가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각 지자체마다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지자체의 특징이나 실정에 맞는 답례품을
17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이 순간풍속 12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25~27도가 되겠다. 충북권 내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청주기상지청은 “16일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6일 상주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을 찾아 협업치안을 당부하고 상주경찰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상주 자율방범연합대는 상주시 일대의 자율방범대 28개대 512명으로 구성돼어 있으며, 경찰서와 협업해 읍·면·동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김 청장은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김진일 자율방범연합대 기획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현대의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상주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18일 13시 30분부터 증평군립도서관 일원에서 ‘제13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과 공동 운영해 증평군에서 개최한다. 증평군과의 협력은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향후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다.이번 충북청소년페스티벌은 노래·댄스 경연대회와 체험부스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7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약 4천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
경북도는 5월15일~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서 이는 연평균 강수량의 58%나 되며, 이에 따라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매우 취약한 시간대로서, 관리 사각지대인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 이상 발생했다. 도는 작년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민 생명 보호 최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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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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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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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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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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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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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과 조각가 윤석구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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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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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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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대학교 헤어디자인과가 지난 17일 대구공업대 1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코코에이치와 상호 업무교류를 위한 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스테일허브 대학 연계 지역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및 교육 연구 활동 수행에 관한 필요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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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업이 가속화된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어제 LX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actory-ON’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그동안 공장을 설립·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