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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때문에 한 달 옥살이··· 대법원 "국가·경찰 배상 책임 없다"

1개월전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17일 오후 KBO리그 삼성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와의 경기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였다.이날 삼성은 좌완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워 연승에 도전하고 이에 맞서 한화는 황준서를 선발 마운드에 올렸다.이날 선두권 다툼과 하위권 탈출을 꿈꾸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을 앞두고 경기가 열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 인파가 몰린 가운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올 시즌 5번째로 2만9000석 전석 매진 사례를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하면서 민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성장을 통한 계층 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여단장과 대대장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밤샘 조사가 끝나고 조서 검토를 한 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여단장과 대대장의 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의 진술이 엇갈린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번 대질조사의 결과가
-범죄수익금 11억20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성인 PC방 업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구미 등지에서 슬롯머신·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수백여 곳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1700억원 상당의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성인 PC방 업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베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13일 오후 2시 보건소 5층에서 열리는 어르신 건강관리클럽 개강식에 참석한다.
1982년 팀스프릿트 훈련, 빨간색 줄무늬와 푸른 원 안에 별 모양이 새겨진 미군 팬텀기가 활주로 옆 유도로의 이글루에 모여들었다. 덩치 큰 미군 정비사와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 옆의 메인 활주로에서는 연거푸 멋진 팬텀 미 전투기들이 불을 뿜고 이륙하거나 혹은 착륙, 꼬리 낙하산, 드래그슈트를 펼치며 기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 팬텀기였다. 정비사들에게 엄지 척을 내보이며 편대 대기실로 향하는 조종사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하며 축제의 한마당과 같은 그곳에 당시 어린 내가 함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18일 원탁토론을 최종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마련한 헌장안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위촉한 도민참여단이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도민참여단이 10개의 분과로 나눠 총 4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본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창원NC파크가 또 뜨거운 야구 열기로 가득찼다.NC 다이노스는 18일 오후 5시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경기 1만 7891석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올 시즌 다섯 번째 창원NC파크 매진이다. 2019년 창원NC파크 개장 후로는 전체 9번째 매진이다.이날 경기는 1~2위
얼마 전에 끝난 mbc드라마 ‘원더풀 월드’에 이어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여자 주인공 집과 비디오 가게에 걸린 노란 해바라기 그림의 작가인 이혜령 보석 해바라기 화가와 고등학교 동창인 효림 도예의 곽은희 도자기 작가의 특별 2인 전시회가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 대학로에 있는 혜화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시 오프닝 행사 및 축하 음악회는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보석 해바라기로 이름이 알려진 이혜령 작가는 ‘희망’을 주제로한 해바라기 연작을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6시간전
대구·경북 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대구경북 상생 기조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두 사람이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이는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김민지, 하니 팜, 강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제43회 스승의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1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에서는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 스피치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오도훈 MBN 아나운서는 강연에서 “취학 전 영유아의 올바른 스피치 훈련이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 인상깊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면서 “경쟁력있는 어린이집 운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지역 뷰티서비스업과 K-뷰티의 상생축제...
10시간전
아! 의사 선생님! 왜들 이러시는지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전제 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나 못하는 부분까지 “상상으로, ...했지않았을 까” 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임현택 의협회장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정은 단체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데, 의사 선생님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여러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머리와 손을 가지신 선생님 입니다. 숫자에 매몰되어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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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의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최근 몇 개월 사이 대형 기술주가 급등한 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고 있다.1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21 포인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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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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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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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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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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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가족 3대 교육자 삶’ 교육 헌신에 감사
경상남도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창원에서 3대에 걸쳐 경남과 우리나라의 교육에 헌신한 12가족을 초청해 ‘3대 교원, 교육의 길을 잇다’ 첫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교원 가족과 교원의 삶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려 대를 이은 교원 가족의 헌신에 공감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3대 교원 가족을 소개하고, 그들의 교육 활동과 미담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교육감 기념패를 수여했다.선정된 3대 교원 가족은 직계가족 중 3대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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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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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세주의보?…"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은 일부…500∼600명 수준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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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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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3홀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와 인권을 확장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의 승리며 당원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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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움보움 제로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보움보움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토요일인 5월 18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보움보움 제로딜'관련 문제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로딜' 타임특가에서 '보움보움 국산 올스텐 304 싱크대 거름망 커버'가 소비자가 24,900원 제로딜가 OOOO원 무료배송 64%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8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8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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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R&D 사업 검토기능 보강…'예타 폐지' 부작용 방지"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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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앞둔 대구 아파트 계단 한밤 몰래 깎여 나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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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기 위해 몰래 계단을 깎아내는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 씨는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했다"고 주장했다.현행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