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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때문에 한 달 옥살이··· 대법원 "국가·경찰 배상 책임 없다"

1개월전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2023년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는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의 국민밀착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청 주관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어왔다.평가는 7개 분야, 43개 세부 지표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 9개 자치단체와 도 단위 10개 자치단체로 나누어 실시한다.2023년 평가에서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신설된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범죄수익금 11억20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성인 PC방 업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구미 등지에서 슬롯머신·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수백여 곳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1700억원 상당의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성인 PC방 업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베
1982년 팀스프릿트 훈련, 빨간색 줄무늬와 푸른 원 안에 별 모양이 새겨진 미군 팬텀기가 활주로 옆 유도로의 이글루에 모여들었다. 덩치 큰 미군 정비사와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 옆의 메인 활주로에서는 연거푸 멋진 팬텀 미 전투기들이 불을 뿜고 이륙하거나 혹은 착륙, 꼬리 낙하산, 드래그슈트를 펼치며 기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 팬텀기였다. 정비사들에게 엄지 척을 내보이며 편대 대기실로 향하는 조종사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하며 축제의 한마당과 같은 그곳에 당시 어린 내가 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하면서 민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성장을 통한 계층 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13일 오후 2시 보건소 5층에서 열리는 어르신 건강관리클럽 개강식에 참석한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해경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매우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면서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예보에 따르면 5월 15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동해남부앞바다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2대회의실에 ‘2024 한강대학가요제’ 본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50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했다.이날 사전설명회에는 한강대학가요제 예선을 통과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이 행사 당일 무대 운영, 악기의 관리,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 등에 대해 주최측의 안내를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다.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김춘곤 집
영등포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구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의 현직자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무 멘토링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취업 캠프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기업 및 직무의 전·현직자와 함께 4주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단순한 직무 특강이나 멘토링 형태에서 벗어나 실제 희망 직무를 체험하며, 스스로
커스텀 키보드 및 수랭 PC 벤처강소기업 몬스타 주식회사의 커스텀 전문 브랜드, 몬스타기어에서 MK308 SE 수제 풀윤활 커스텀 키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 MK308 SE 수제 풀윤활 커스텀 키보드는 게이트론 광축을 탑재하여 0.2ms의 빠른 응답속도를 느낄 수 있으며 빠른 반응속도를 요구하는 게이밍 키보드다. 광센서로 신호를 전달하며 SMT 방식의 정밀한 적외선 센서로 오류 없는 입력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스위치를 제외한 광축끼리의 핫스왑도 가능하다. 종류는
뷰티샵예약 플랫폼 카카오헤어샵이 독립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로 개편될 전망이다.카카오가 카카오헤어샵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카카오헤어샵은 앞으로 업계종사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화할 계획이다.뷰티업계종사자 및 소상공인과 협력하기 위해 수수료를 대폭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추어 헤어샵중심에서 뷰티와 헬스 분야 전반으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브랜드 변경도 앞두고 있다. 카카오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원종석대표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환영하는 뷰티앤헬스 슈
▲조동환 수석 부대표 부인상=지난 17일 별세,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폭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 등은 지난 16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의 피해를 막아달라
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
일본 물류 대기업인 ‘로지스티드’사가 1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을...
경기 화성시가 분기별로 '세입지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나섰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
교사들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토크 콘서트가 교사노조 주관으로 18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서울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故무녀도초, 신목초, 상명대부설초 교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같이의 가치 토크 콘서트'로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故 서이초 교사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故 무녀도초 교사를 대리하여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또 교사 대표로 故 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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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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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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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대학생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KT&G 상상마당 홍대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한다.‘상상스위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 지하 3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영화 상영 및 소규모 영화모임 전용 공간이다. 시사회, 상영회 등 영화 관련 모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모션 기간은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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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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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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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R&D 제도는 마음대로 잘랐다 붙이고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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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타’ 폐지와 관련해 "R&D 제도는 마음대로 잘랐다 붙이고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거꾸로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R&D 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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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령 작가, 곽은희 도예가 특별 2인전,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개최!
얼마 전에 끝난 mbc드라마 ‘원더풀 월드’에 이어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여자 주인공 집과 비디오 가게에 걸린 노란 해바라기 그림의 작가인 이혜령 보석 해바라기 화가와 고등학교 동창인 효림 도예의 곽은희 도자기 작가의 특별 2인 전시회가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 대학로에 있는 혜화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시 오프닝 행사 및 축하 음악회는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보석 해바라기로 이름이 알려진 이혜령 작가는 ‘희망’을 주제로한 해바라기 연작을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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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3홀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와 인권을 확장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의 승리며 당원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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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일 만에 잠행 마친 김건희 여사…여야 반응은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지난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김 여사는 5개월 여만에 공개적인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미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서 김 여사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야당은 김 여사의 활동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선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7일 출연한 MBC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영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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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해병대원특검법은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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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쁜 명령, 나쁜 지휘관으로부터 희생된 분을 대하는 산 자들의 책임이다. 청년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의 뜻을 결단코 외면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이다. 계엄군의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