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6년간 떼인 돈 254억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신고 이후에도 절반 이상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하도급대금 미지급 254억…이행완료는 절반 불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389건, 미지급액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3년 94건(50억 9,748만...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스마일게이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CFS 2025 그랜드 파이널’에서 중국의 올 게이머스가 결승에 선착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13일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CFS 2025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회 포맷이 전면 개편된 이번 시즌은 조별리그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으며, 플레이오프에서도 치열한 접전과 이변이 이어져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구미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표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 문화·체육,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과 단체 143명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미시는 매년 상·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다목적 차량 ‘더 뉴 스타리아’를 17일 출시했다.더 뉴 스타리아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국내 MPV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상품성을 확보했다.더 뉴 스타리아 라인업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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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한우 유전자 검사해 보니 “모두 진짜 한우”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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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55세 이상 어르신 19420명 대상으로 ‘시니어웰라이프 사업’을 성공적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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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새 안전비전 선포...정기선 "안전, 기업생존 결정할 필수 요소"
HD현대가 그룹 차원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9일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HD현대 세이프티 포럼’에서 “이제 사업장 내 안전은 사회적 규범이나 약속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HD현대의 새로운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축으로 ▲시스템 ▲문화 ▲기술
카카오페이, 개인 맞춤형 건강리포트 '내 건강 분석' 출시
카카오페이가 사용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리포트를 제공하는 '내 건강 분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내 건강 분석은 사용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변화를 추적하고 잠재적 건강 위험도 등 현재 건강 상태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Tech Insight]2026년에도 AI 버블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
"2026년에도 AI 버블 얘기는 계속 되겠지만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플랫포머 창업자 겸 편집자인 케이시 뉴턴은 최근 2026년을 전망하는 글에서 AI 버블을 둘렀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큰틀에서 2026년 AI판 분위기는 2025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봤다. 오픈AI, 구글, 앤트로픽에 더해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AI 모델 선두자리를 놓고 겨울 것이란게 그의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몇몇 AI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그는 "선도 업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