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5) 지정취소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영시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내실 있게 구성됐다. ▲윤영철 전 교통안전국장의‘자연재난 원인과 대응’특강을 시작으로 ▲진주소방서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실습 ▲ 진주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전보건 및 건강관리 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 코인펠로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개인키를 다루지 않고 메타마스크에 연결해 온체인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 스킬을 공개했다.디파이언트 최근 보도에 땨르면 이 스킬은 오픈클로 기반 개인 AI 에이전트인 몰트봇이 기존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지정된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지갑 소유자는 개인키 보관 권한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스킬은 메타마스크 스마트 어카운트 킷을 기반으로 ERC-4337 스마트 어카운트와 ERC-7710 위임 방식으로 구현했다. 코
암호화폐 결제 기업 문페이가 AI 에이전트 전용 지갑 '문페이 에이전트'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 하드웨어 지갑 '렛저' 서명 기능을 추가했다. 자율 암호화폐 거래 도구를 둘러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하면 AI 에이전트가 생성한 모든 거래를 렛저 하드웨어 기기로 직접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다. 개인키는 하드웨어 서명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문페이는 이번 통합으로 자사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지갑이 렛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킷을 통해 렛저 보안 서명을 지원하는
충남 천안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천안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2026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천안시의 신속집행 전체 대상액은 1조 370억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30%인 3,111억 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53%에 해당하는 5496억 원을 집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11일 현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