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주병기 공정위원장 “상습 담합 기업, 매각 명령으로 시장 퇴출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월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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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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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화물차 사고 예방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화물차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58건이먀, 이 가운데 46%가 화물차 사고다.승용차 사고비율은 48.1%로, 2025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 2203만대, 화물차 369만대로, 승용차가 약 6배 많은 것에 비해 화물차 사고비율이 높다.특히 대전충남본부 관할 내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비율은 연평균 42%를 차지하며,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중 화물차 원
중구,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대전 중구가 7개 기관과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기아대책노인복지센터, 남대전노인복지센터,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 중구지역자활센터, 심청이재가복지센터, 새출발축복의집요양원, 한남요양병원 등이다.이들 기관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가사지원, 이동지원(병원·관공서
화물차 안전운전 돕는 위험구간 안내지도 배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화물차 위험운전행동이 집중되는 구간을 알리고자 ‘운전고위험구간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한다.이는 사고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위험요인을 미리 알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2026년 교통안전대책으로 추진됐다.운전고위험구간 안내지도는 2025년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일반국도 16개 구간에 대해 제작됐다.주요 위험구간인 국도 38호선 당진 현대제철~송악IC 구간, 국도 34호선 아산 인주공단교차로~아산IC 구간 등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형
동구, 청년 창업지원 ‘가양노드(NODE)’ 개소
대전 동구가 청년 창업 거점을 운영한다. 구는 18일 대전보건대‧한국폴리텍 Ⅳ대학과 함께 청년 창업지원 공간 ‘가양노드’ 개소식을 했다. ‘가양노드’는 ‘연결과 협력의 거점’을 의미하는 ‘NODE’ 개념을 반영한 공간으로,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동 지원 및 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가양노드는 청년 창업가들이
김부경, 대구시장 출마 결심... 25일 전후 출마 입장 밝힐 듯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25일 전후 출마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전했다.대구는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