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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상습 담합 기업, 매각 명령으로 시장 퇴출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월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한 신문이 3.12일자 ｢ 국민성장펀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전소 사업 8월 자금조달 매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
보안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 및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이슈다. 몇몇 기업이 보안을 소흘히 해 큰 문제로 이어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평소 보안에 관심이 많았다면, 보안업계의 최대 행사인 ‘세계보안엑스포’를 주목하자. 올해로 25회째 개최되는 세계보안엑스포에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PC사랑 독자라면 익숙할 ‘티피링크’도 참여했다. ‘세계보
네이버와 AMD는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I 생태계 확장 및 차세대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AI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유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연산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공동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제주 서귀포시축협 표선부녀회는 지난 6일 부녀회원들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장아찌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혜원 표선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20여 명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마늘장아찌를 만들었으며, 이날
세계로마트 14개 점포서 대대적 판매 돌입양배추 1만통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까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유통업계와 기업이 소비촉진 행사에 나섰다. 대아청과와 호반프라퍼티는 제주 한림농협과 손잡고 양배추 1만통을 시장에 공급하며 판로 확대와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탰다.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아청과와 호반프라퍼티는 17일 세계로마트 동천점에서 ‘제주 달코미 양배추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잉생산 여파로 가격 하락을 겪고
3월은 잔인할 만큼 바쁜 달이다. 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고 직장인들은 본격적인 1분기를 시작하는 업무로 숨 가쁘다. 캘린더는 빽빽하고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가장 여행을 갈망하게 된다. 멀리 떠나기엔 시간도 체력도 부담스러운 3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 없이 훌쩍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여행지다. 여기, 여권 하나만 챙기면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외가 있다. 부산에서 고속선으로 불과 1시간 남짓, 국경의 섬 대마도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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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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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 구성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가 설립됐다.강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출범시키고 후원회장은 이덕재 후원회장이 맡았다. 강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하고 학교에서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을 때 세종의 미래도 함께 밝아진다”며 “세종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 김기완기자 [email protected]
대덕구, 신청사 건립 순항… 안전·품질 관리 강화
대전 대덕구가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공정 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하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대덕구 신청사는 연축동 일원 공공청사 용지에 총사업비 1598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신청사는 지난 2024년 10월 시작해 현재 지하 기초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특히 신청사는 구청사와 별도로 구의회, 보건소를 별동 형태로 배치해 기능별
금융교육에서 일자리까지, 중장년 금융 지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중장년지원센터가 18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중장년층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디지털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노후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교육과 중장년 지원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협약 내용은 디지털금융 접근성 강화 교육, 노후 자산관리 교육,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운영 및 관리 등이다.특히 중장년층이
제주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제주시는 상반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19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7개소를 운영하고,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을 보완해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상반기 프로그램은 지역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직업능력 과정 위주로 총 10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직업능력 과정으로는 ▲건축도장 기능사 ▲정리수납전문가 2급 양성과정 ▲캘리그래피 자격 대비반 등을 운영하고, 인문교양 과정으로는 ▲필라테스 강좌를 운영한다.강좌는 4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좌별
심평원, ESG경영 및 인권경영 활성화 워크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환경·사회·투명 경영 및 인권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특히 본원과 12개 지역본부 담당자가 참석해 지역본부별 대표 사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우수사례 확산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심평원은 2021년 기관 내 ESG·인권경영의 안정적 정착과 중점적인 추진을 위해 ESG경영추진단을 발족했으며,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 2024년부터는 본원-지역본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통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전체 지역본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