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에 달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과 고령층에서 미만율이 크게 높았다.가장 심각한 곳은 1~4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
딸기는 한때 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과일이었다. 노지에서 자란 딸기가 익을 무렵 사람들은 딸기밭을 찾았고, 그곳은 추억의 장소로도 사랑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한겨울 마트와 시장의 눈에 띄는 자리에 빨갛게 익은 딸기가 놓인다. 이 변화에는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의 축적이 있었다.딸기를 봄보다 일찍 생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재배가 도입됐다. 시설 온도를 높이고 밤에는 인공조명으로 낮 길이를 늘리면서 늦겨울 생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초겨울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 이른 출하는 농가 소득과 직결됐기에, 육종가들은 겨울에도 잘 자라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가 중국 사천성 민영문화기업협회 와 한중 민간 문화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인천 지역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향후 양국 간 문화산업 협력의 실질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를 비롯해 인천문화
네트워크 패킷 분석 및 무선설계 측정 솔루션 전문기업 징코스테크놀러지는 현장 서베이 하드웨어 없이도 와이파이 설계 최적화를 지원하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에카하우 플랜’을 선보였다.에카하우 플랜은 무선 네트워크 설계자, 기획자, 아키텍트를 위한 예측 모델링 및 최적화 전용 SaaS 솔루션이다. 현장 무선 측정에 필요한 별도의 하드웨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최적화에 필요한 핵심 도구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에카하우 플랜은 네트워크 엔지
주택시장 규제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과 달리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운영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 요인으로 꼽힌다.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는 다른 금융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대출이나 상업용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직접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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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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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나비 날리고 에그박사도 만난다… 예천곤충페스티벌 15일 개막
한여름 예천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특별한 곤충 세상이 펼쳐진다.예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예천곤충생태원 일원에서 ‘2026 예천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예천곤충페스티벌은 생태와 교육, 관광을 결합한 예천의 대표 여름 축제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
상지대 앵커사업단, 지역 고교생 대상 드론·AI 실무교육
상지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드론과 인공지능, 공간정보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실무형 교육에 나섰다. 미래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첨단 기술을 청소년 교육과 연결해 지역의 미래 전문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상지대 앵커사업단 드론봇디지털트윈센터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주 미래고등학교 항공지형정보과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드론봇 기반 지도제작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2026년 강원 앵커사업 ‘드론봇 융합 스마트 산림 및 시설물관리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자폭드론 막는 K2 전차 나온다…3.4조 성능개량 의결
K2 전차가 자폭 드론 등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된다. 함대함유도탄-II 국내 연구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방부에서 제177회 회의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함대함유도탄-II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K2전차 성능개량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에 대한 생존성과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약 3조4480억원을 투입해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된다.이
AI로 교육의 미래를 그리다…강원 학생 2팀 전국대회 최우수상
강원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이 전국 무대에서 빛났다.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홍보부터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까지 각기 다른 주제에 도전한 강원지역 학생 2개 팀이 나란히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했다.강원지역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낸 아이디어로 전국 무대에서 주목받았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학생부문 시상식에서 강원지역 학생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9월 4일부터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책문화제의 슬로건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책을 통해 익숙한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삶에 필요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제가 풀고 싶은 의문에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