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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신광면에 걸쳐 있는 도음산 일대에 풍력발전기 추가 건립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겉으로는 조용한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술렁’이고 있다.주민 대다수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 풍력발전이 들어설 당시 적극 협조했다는 주민 일부를 만나 취재한 결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풍력발전 추가 건립을 반기지 않은 기류가 역력했다.현재 도음산에는 이미 6기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정비 작업을 거치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본
경찰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전 임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10월부터 자신의 차량이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정신 연령은 7세 수준으로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고리원자력본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관련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꿈담기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 청소년에게 원자력 산업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과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의 배송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가 집화와 배송을 중단하는 날로, 이후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광복절 연휴 기간 배송 일정을 공지했다.안내에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할지, 보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10월 중에 착수하기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용역과 맞물려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쯤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상시 배출제를 제시했다.위 지사는 지난 2월 공약 발표에서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의 일상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도민에게 정책을 강요
6·3 지방선거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조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의 기초 체력인 지역 조직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전국 당원협의회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사고당협을 정비하고 조직위원장 인선을 맡는 등 당의 지역 조직을 추스르는 핵심 기구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특히 이번 조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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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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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마지막 추억은 서울에서…영주 아이들의 ‘꿈드림 졸업여행’
영주시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영주시 드림스타트는 11일 졸업 예정 아동들과 함께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타워를 찾아 ‘꿈드림 졸업여행’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AI로 교육의 미래를 그리다…강원 학생 2팀 전국대회 최우수상
강원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이 전국 무대에서 빛났다.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홍보부터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까지 각기 다른 주제에 도전한 강원지역 학생 2개 팀이 나란히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했다.강원지역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낸 아이디어로 전국 무대에서 주목받았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학생부문 시상식에서 강원지역 학생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
희귀 나비 날리고 에그박사도 만난다… 예천곤충페스티벌 15일 개막
한여름 예천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특별한 곤충 세상이 펼쳐진다.예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예천곤충생태원 일원에서 ‘2026 예천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예천곤충페스티벌은 생태와 교육, 관광을 결합한 예천의 대표 여름 축제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
경북 파크골프 동호인 포항에 모인다…9월 7일 ‘화합의 샷’
경북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력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2026 경북 동호인 파크골프대회’가 오는 9월 7일 오전 8시 포항시 곡강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내 파크골프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호인 간 화합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
“영어보다 더 큰 것을 배웠다”…영천 학생 73명의 ‘3주 성장 여행’
영천지역 초·중학생 73명이 3주간의 해외어학연수를 통해 교실 밖에서 영어를 배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했다.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소통 능력과 도전정신까지 키워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영천시장학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