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충북을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일부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등록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다. 현행 법률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교하면 상한을 낮추는 것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검진의 '판정유보율' 편차를 정밀 분석하고 고율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을 24.1%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
대우건설이 서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사비와 관련해 조합이 책정한 예정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인 반면, 대우건설은 1조3168억원으로 입찰하며 총
미국과 인도가 무역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고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8%로 낮추는 등의 관세 인하를 서로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7일 미국과 인도는 공동 성...
전세자금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제도 아래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
기타 금융업 동국홀딩스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는 액면감액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다.동국홀딩스의 자본금은 감자 전 2675억7206만5000원에서 감자 후 777억5385만7500원으로 줄어든다.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3110만1543주에서 감자 후에도 3110만1543주로 동일하며, 보통주 감자비율은 70.94%다.감자기준일은 2026년 4월27일로 잡혔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26일에 열릴 예정이며, 채
강선·케이블 제조 업체 만호제강은 주식분할과 관련해 신주의 효력발생일과 매매거래정지기간 시작일을 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정정 사유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및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정정이다.정정에 따라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2월23일에서 2026년2월24일로 바뀌었다. 매매거래정지기간 시작일도 2026년2월19일에서 2026년2월20일로 변경됐다.만호제강은 1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추진한다. 보통주식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전 415만주에서 분할 후 41
INVENI가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유통주식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INVENI는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주식을 분할하기로 했다.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전 570만주에서 분할 후 2850만주로 늘어난다.주주총회는 2026년 3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8일이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이고,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6년 4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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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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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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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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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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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결혼적령기 청년 및 예비부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지원 예비부부 교육 ‘함께하기 전, 나부터 이해하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예비부부 중심 교육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결혼을 고민하거나 앞둔 청년층까지 포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근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타인과의 결합 이전에 본인의 가치관을 명확히 정립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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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AI 주제 교육을 대폭 확대해 AI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북구는 올해 대상별·주제별 맞춤 AI 교육과 함께 무분별한 AI 활용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윤리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북구평생교육의 대표사업인 평생학습대학에서는 인간 고유의 ‘질문력’에 대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AI 시대의 인문학’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는 ‘나만의 AI 챗봇 만들기’를 신규강좌로 개설했다. 또 ‘1인 미디어과정’ 수업에서는 기존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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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체류 한국인 23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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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머물던 한국인 23명이 3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해 무사히 대피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대피 인원은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해 전날 오전 5시 테헤란을 출발했다.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중간 기착지에서 1박한 뒤 이날 저녁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입국 절차를 마쳤다.대피 대상에는 교민뿐 아니라 일부 공관원과 가족 10여명이 포함됐다. 타국 국적 동포와 탈출 인원의 가족인 이란 국적자 일부도 함께 이동했다.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제 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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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취임 때 암호화폐 올인했다면? 1만달러의 현재 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취임일에 암호화폐를 샀다면 지금 얼마일까.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일인 2025년 1월 20일 이후 주요 코인이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취임 직후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 비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달 27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암호화폐 평론가 헨리의 데이터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주요 암호화폐의 성과를 비교한 자료를 짚었다.취임 당일 비트코인은 10만1100달러, 이더리움은 3208달러, XRP는 2.95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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