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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민생침해 탈세, 자본시장 교란, 지능적 역외탈세 철저 대응"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주문했다.7월 23일 16시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광현 신임 청장은 국세청 직원 모드가 하나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이와관련, 임 청장은 ▲직원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납세자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 ▲공정한 세정 통해 조세 정의 바로 세우는 국세청 ▲혁신 세정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 등 다섯...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대만의 메모리 전문 기업 v-color Technology Inc.는 AMD의 최신형 워크스테이션 CPU 플랫폼 ‘Ryzen Threadripper 9000 시리즈’를 지원하는 OC R-DIMM DDR5 메모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최대 8200MT/s의 오버클럭 성능, 모듈당 최대 256GB 용량, RGB/비RGB 선택 옵션 등을 제공하며, AI 및 과학 연산, 콘텐츠 제작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됐다.Shimad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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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은 15대 총장에 장지헌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장지헌 총장은 1992년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Northern Michigan University에서 학사, Boston University에서 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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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7월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도 연계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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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생태지도자협회는 지난 7월28일 2025년도 숲해설가 자격증 3차 취득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입교식에는 설동근 협회 이사장과 정연정 사회적기업 숲자라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29일까지 진행된다. 입교 인원은 40명이다.이론교육은 주로 성동구에 있는 협회 강의실에서, 현장교육은 서울숲, 동구릉, 대모산, 청계산, 남산 등 과정별로 적정한 장소에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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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지난 7월 25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 단체 헌혈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급감한 2021년 이후부터는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혈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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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초광역 경제권 도약을 선언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29일 영암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자립 그린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바로 시작하는 미래, RE100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뜻하는 RE100의 국내외 확산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특별법’ 제정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한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우리은행은 29일 “올 하반기부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서울 등 중앙 면접장에 모든 지원자가 집결했으나, 지역별 면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영업본부 등 해당 지역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면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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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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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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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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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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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오세훈 회동서 '인적쇄신' 공감대…'반극우 연대' 성사되나
국민의힘 내에서 최근 당 쇄신·개혁을 표방해온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만났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이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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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화관광연구회 의뢰, 정책연구용역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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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2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꿀잼도시 문화관광연구회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을 ‘에코투어시티’로 탈바꿈시키고,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은 용역 수행 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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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동복리 주민과 청정에너지 '동행'
2시간전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9일 오후 동복리사무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의 발전량은 150㎿ 규모다. 50㎿급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가 2028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액화천연가스와 무공해 연료인 수소로 발전을 하며,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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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집 산다…두바이 암호화폐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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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준석 등 징계 이뤄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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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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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매권 사전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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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탈춤 공연 예매권 사전 판매를 7월 28일 시작한다.예매는 9월 5일까지 진행되며, 현장가 대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반권은 6,000원, 학생권은 4,000원에 판매되며, 예매자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탈춤사랑쿠폰’ 페이백 혜택도 제공된다.예매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구매 가능하다. 온라인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포털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