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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현장을 운영해 온 전문기관으로서, 매립시설을 넘어 자원순환 전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랜 기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은 물론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다양한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는 12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도내 172개 마을 이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변화하는 마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현혜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통과 변화 속에서’를 주제로 “마을규약이 생활환경과 경관, 관광 질서 등 마을 내부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행정·주민 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니공화국이 지역 디지털 강국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25’ 유치를 통해 기니는 2013년 창설 이래 이 주요 대륙 행사를 개최한 최초의 프랑스어권 국가가 됐으며, 이로써 코나크리가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디지털 혁신 허브로 부상했음을 입증했다.이번 행사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79개국에서 7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장관 47명, 정부 대표 1552명, 기업 리더 584명, 스타트업 590개 이상이 참여했고,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역개발 및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ESCAP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국 금융협동조합의 지역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새마을금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금성백조는 12일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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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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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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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