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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에 "일부 발언 명예훼손"

14시간전
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경북으로 차차 확대되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25일까지 강수량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구미·상주·의성·영주·봉화·청송 27도, 경주 26도, 대구·영덕 25도, 경주·영천 24도, 포항·울진 23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해 "끔찍하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 대한 이란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 오전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명백히 끔찍하며,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란은 자국의 주권과 국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대응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발언은 미국이 이스파한, 나탄즈,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유심 대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렇다 할 고객 보상 없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통망 보상안은 준비 중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유심 개통을 중
7시간전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기업 씽크포비엘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군산대에서 IT융합통신공학과 재학생 대상 ‘AI 신뢰성’ 검증 기술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 ‘ICT특성화취업연계형사업단’이 마련한 비교과 과정으로, 씽크포비엘이 교육 진행 등의 실무를 맡았다.이번 교육 기간 농생명 분야 AI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다양성·편향성 진단 시나리오 설계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개론과 프로세스 적용 방법 등을 다루는 이론과 토론, 실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오는 2027년 영업이익을 60조307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 평균 전망치를 대폭 웃도는 수치로 주목된다. 이 같은 기대감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 2.5% 상승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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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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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부 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민간단체 3곳에 대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9시간전
올해 이상기후 여파로 인해 벌꿀 ‘흉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아까시꽃꿀 수매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수매가격은 1+등급 기준, 지난해보다 30만원을 인상한 드럼당 36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1등급과 2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만원, 290만원 등으로 각각 책정했다. 한국양봉농협(조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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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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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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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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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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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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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 도르트문트의 일방적인 슈팅 세례에 맞서 울산 HD의 골문을 지킨 조현우는 ‘큰 무대를 즐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낀 울산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도르트문트와 3차전에서 0대1로 졌다.0대1이지만 경기력 격차가 점수 차보다 컸다.FIFA개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는 울산을 상대로 슈팅 28개를 쏟았다. 이 가운데 9개가 유효슈팅이었다.조현우가 실점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슈팅을 막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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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시원한 물놀이장 즐기세요~!
합천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광지 내 물놀이장의 개장 일정을 알렸다.회양관광지,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내 물놀이장은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대병면 회양관광지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계류시설은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위해 월요일은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물놀이장 또한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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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27일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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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신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작한다.‘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은 오는 9월 20~21일 이틀간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로 5주년이며, 인디음악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관객과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얼리버드 티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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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문화관광공사 ‘2025 필리핀 MICE 로드쇼’성료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개최되는 ‘2025 필리핀 MICE 로드쇼’에 참가해 경북의 우수한 MICE 시설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Post-APEC 국제회의 유치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한국과 필리핀의 MICE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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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시행
청도군은 25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과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청도군 민방위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은 220여명의 지역 및 직장대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지역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민방위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비군사적 방위체계로, 1975년 북한의 위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