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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과세 안 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에피드게임즈은 31일 ‘트릭컬 리바이브’를 통해 빼빼로 컬래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다. 기간 중 이마트
15시간전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16시간전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17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실장 협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교육계에 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AI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과정 혁신에 나선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촉발된 제조 효율화 경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지능화까지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 향후 수년간 엔비디아 GPU 5만개 이상을 도입하고,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기반 제조 모델을 확대 적용한다는 전략이다.AI 팩토리
19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며, “정부가 국고채 1년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에서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국고금관리법 취지와 재정 투명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일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도시는 늘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광명시 철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이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다.철산주공13단지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사이, 통근과 통학 수요가 많은 이 정류장은 ‘띠정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조합은 미관과 조경을 이유로 정류장 철거를 추진했고, 행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허가했다.결과는 예견된 불편이었다. 주민들의 민원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하나로마트 앞 잔디광장에서 지역 주민 화합 축제 ‘야금야금 별마켓 시즌2’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플리마켓’을 주제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로컬푸드 생산자와 청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산림힐링재단과 ‘청소년 도박 치유 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중독에 공동 대응하고,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부터 청소년 중독 예방과 장기 치유를 위한 시범 캠프 운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독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협력 △산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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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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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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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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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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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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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바이백 확산...이더파이도 5000만달러 규모 토큰 바이백 제안
이더리움 기반 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이더파이가 최대 5000만달러 규모 자사 토큰 매입 계획을 커뮤니티에 제안했다고 더블록이 31일 보도했다.31일 기준 ETHFI는 연초 고점 대비 89% 하락한 0.9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 제안이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통과될 경우, 이더파이재단은 시장가로 토큰을 즉시 매입할 수 있다.매입 프로그램은 ▲총 매입액 5000만달러 도달 시 ▲재단 판단에 따른 종료 ▲새로운 거버넌스 변경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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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코딩 툴 커서2.0 공개...8개 에이전트 병렬 지원·자체 모델도 투입
AI 기반 개발자 IDE인 커서가 대규모 기능 개선을 담은 2.0 버전을 공식 출시했다.31일 테크진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대 8개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렬 작업 기능, 음성 제어, 새 모델 및 보안 기능 등이 포함됐다.핵심은 컴포저라 불리는 커서 첫 자체 에이전트 코딩 모델이다. 컴포저는 기존 모델 대비 최대 4배 빠르며, 자연어 지시를 기반으로 코드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하다.새로 도입된 플랜 모드 는 작업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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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3분기 영업익 6797억원...전년비 39%↑
LG화학이 올해 3분기 매출 11조1962억원, 영업이익 6797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8.9%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2.6% 늘었다.석유화학 사업이 흑자로 돌아선 게 주효했다. 3분기 석유화학부문은 매출 4조4609억원, 영업이익 291억원을 달성했다. 원료가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미국 관세 영향과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매출은 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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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번호표' 15일 개막 - 작가·배우의 협업으로 탄생한 창작극
41분전
올해 인천 서구 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연극 '번호표'가 오는 15일 오후 3시, 6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서구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맥락과 서사를 중심으로 작가·배우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탄생한 창작극이다.도촌우체국의 평온한 하루가 한 인플루언서의 촬영으로 흐트러진다.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 과거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우연히 현장에 모인 이들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김 국장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첫 목격자 말순은 과거 트라우마로 혼란스러워하고, 인플루언서 가희는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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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3분기 영업손 1248억원…적자폭 확대
SK온이 3분기 매출 1조8079억원, 영업손실 1248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분기보다 매출은 14% 감소했고 적자 폭은 확대됐다. 판매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가 원인이다.미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폐지가 실적에 직접 타격을 줬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2분기 2734억원에서 3분기 1731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줄었다. 고객들의 보수적 재고 운영도 미국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유럽 시장에서 주요 고객의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미국 시장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다만 SK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