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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천재·지변·재해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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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과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철저한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이 방문한 곳은 청원구 북이면 미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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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문혜초등학교는 24일, 1~4교시 학교 과학실 및 각 교실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통통의 날-크리스마스의 기적’ 행사를 개최했다.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반영한 이번 행사는 학년별로 사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겨울 등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함께 독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산타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았다.산타할아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하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지난 23일 천안 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생산자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충과 재배 기술 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신설된 상이다.대한민국 쌀산업대상 생산부문에서는 ‘제28회 전국고품질쌀생산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경재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진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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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소방대원 59명을 투입해 신고 20분만에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화재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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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이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제271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지방의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박성호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
홍종오 기자 = 직업계고 졸업 후 현장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학업을 이어가며 석사과정까지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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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는 2025년 12월 20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복궁 현장 답사 및 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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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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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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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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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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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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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공보육 기반 성과 인정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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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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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준 "내가 피해자였다"…전 여친 폭행 혐의 불기소 [전문]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4일 전호준은 자신의 SNS에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며 글을 남겼다.전호준에 따르면 검찰은 전호준을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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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군악대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20대 초반, 용인경찰교향악단에서 군악병으로 복무하며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탕으로, 군 생활과 음악가로서의 성장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클라리넷 전공자로 음악적 역량을 한창 키워가야 할 시기에 군 입대를 맞이한 저자는, 군복을 입은 음악가로 살아가며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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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기, ‘위기 수습’ 넘어 구조 정상화 시험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예금 인출 사태 이후의 정상화 작업을 2기 체제에서 이어가게 됐다. 위기 수습 국면을 넘어 구조적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김 회장 2기 체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4일 새마을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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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원특별자치도
◇3급 승진▲관광국장 김권종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강원인재원 RISE센터장 정해숙 ▲강원테크노파크협력관 황병관◇국장급 승진▲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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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
◇국실장급▲강원지원장 김국년김경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