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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을 증언대 세우는 건 헌법 위반 우려…사법부 독립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박희승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당뇨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비율이 늘어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15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명으로 57.2% 증가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55만8,285명에 달한다.◆주요 수치 정리 구분 2015년 2024년 증가율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율이 평균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한 건의 구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는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 본능”이라며 대통령의 재난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추석 특집 ‘K-푸드’ 홍보 방송 촬영에 참여해 갈비찜과 찜닭 등을 요리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강조했다. 방송은 10월 6일 방영돼 시청률 8.9%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
코레일 대구본부가 김천시와 손잡고 ‘2025 김천 김밥축제’ 연계 철도여행상품을 선보인다.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김천시 직지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2025 김천 김밥축제’에 맞춰 철도여행상품을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김천구미역 또는 김천역 도착 열차 편도 운임과 축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5000원 상당의 식음료교환권으로 구성된다. 교환권은 도자기박물관 앞 축제 운영본부에서 예약 내역 확인 후 5000원권 3매로 수령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전홍선 기자 =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제시할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난 9월 27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굽네 로드FC 074’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굽네의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를 앞세운 현장 이벤트로 열기를 더했다.‘굽네 로드FC 074’는 안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넘버 시리즈로, 1부와 2부를 합쳐 총 12경기가 펼쳐졌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플라이급 최연소 챔피언’ 이정현과 07년생 신예 편예준의 타이틀 매치가 진행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꾸준한 견제와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경기 끝에
상담 102건 중 95%가 사전 단계서 종결 농약 피해 구제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째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은 100건이 넘었지만 실제 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같은 기간 농약 피해
원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시내권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진행해 일부 정치인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총 223매를 정비했다.앞서 시는 상업용 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전환했으며,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총 140면을 배정했다.서동석 건축과장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계획 사전 예고, 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달성군은 지난 10일 2025년 ‘우가우家’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우가우家’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사업이다. 2020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우가우家’ 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이 각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완수했다. 주민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시한 최종 평가 결
거제 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투자와 사업참여가 확정돼 거제지역이 조선산업과 함께 데이터·AI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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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천일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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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대표 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첫 적용한 은마아파트가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은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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