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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을 증언대 세우는 건 헌법 위반 우려…사법부 독립 흔들려선 안 돼”

5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6일, 현재 운영 중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국내 수상 위주의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총 35개이며, 이 중 11개는 국내 개최 대회이고, 이 중 5개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라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 의 생리대 브랜드 ‘쏘피’가 최근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 ‘춘식이’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쏘피의 팬티형 생리대 ‘안심숙면팬티’로, 샘 걱정 없는 편안한 숙면을 선사하는 인기 제품이다. 신체 곡선에 딱 맞는
경기도가 ‘2025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에서 가평 조종천, 이천 율현천, 김포 가마지천, 양평 연수천, 광주 우산천 등 5개 하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와 함께 노인·어린이 등 세대와 문화·체육 등의 분야를 망라한 협업사업으로 지방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준설토 활용 등 지방하천의 혁신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이 12개 하천을 응모했으며, 당초 4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도비 부담액을 고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배울 수 있는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신한은행 인천시청금융센터는 13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6 신한은행 건물에서 인천금융교육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를 비롯
부모의 비만이 자녀의 비만 확률을 최대 5.9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단순한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환경, 그리고 장내 세균 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좋은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은 최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2025 비만 팩트시트'를 인용해 "부모가 2단계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2단계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 위험은 5.6배, 어머니가
전력계통 여유 있는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된 영농형 2개소 시범조성10월~11월 후보지발굴․마을구성 거쳐 12월 시범사업지 선정 정부가 수도권 중심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에 나서 앞으로 농업․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정적인 시험 운영과 수험생 지원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첫 산업안전지도사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그 주인공은 판교테크노배리팀에서 근무 중인 민휘경 부장이다. 민 부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은 경과원 내부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로, 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매년 1회 시험이 치러지며 합격률이 낮아 취득이 어렵기로 알려져 있다.민 부장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아래, 업무와 학습을 병행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이 “수산업의 미래는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에 달려 있다”며 여성 어업인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참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노동진 회장은 10일 열린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대한민국 수산업이 세워졌다”며 “그 중심에는 여성 어업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산업이 단순한 포획 중심 산업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여성 어업인의 현장성과 경영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가해 상호 경제 발전과 복합 위기 타개 방안을 모색한다.13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오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다.TED는 한미일 3국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포함해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현대차그룹은 작년과 올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인재 발굴 경연대회인 ‘DIMF 뮤지컬스타’가 북미 현지 오디션을 개최하며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미국 *골드앤제이드 스테이지스*와 ‘DIMF 뮤지컬스타 글로벌 i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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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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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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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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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소재 업체 메카로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카로의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229억원 대비 12%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418억원 대비 68% 확대됐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 잠정 영업실적이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손익 항목은 이번 분기 잠정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전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