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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징계 압력 스포츠계의 공정성 훼손하는 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SNS 논란이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양궁협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민간 기구로, 징계 여부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하지만 아직 사실 확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양궁협회와 스프츠공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사실상 징계를 종용한 압박 발언은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다.국제 스포츠 규범에서도 정치 권력의 개입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징계 처리 속도를 지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국민은 스포...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했다.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 등 우수한 입지와 개성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 연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보성군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되어 온 보성의 대표 자연경관이다.험준한 기암괴석과 풍혈 지형,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 득량만 해안 풍광 등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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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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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배우의 대명사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다. 21일 개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영화계, 영천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배우 한지일이 빠질 리 없다.한지일이라는 예명 자체가 신성일에서 비롯됐다. 1986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신성일과 김지미의 아들로 출연하면서 김지미의 지, 신성일의 일에서 한 글자씩 땄다. 한지일은 얼짱·몸짱 겸 학사배우로 당대를 풍미한 스타다. 옛날에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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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후계농업경영인회는 지난 18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제38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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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전국 최초 2회 연속 대상을 수상, 최고의 홍보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가 후원한다.올해는 △정책 △안전관리 △인구대책 △사회복지 △스마트문화도시 △축제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 △환경기후 등 10개 부문에서 전국 228
AI·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양일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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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문화분야는 세계의 경계와 한국 사회 내부의 경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처럼 펼쳐진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 ‘이슬람실’의 문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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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 가운데 윤명진 네오플 대표가 현장을 찾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22일 윤 대표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
김만식 대표기자 = 전통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국가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는 ‘2025 K-유교 국가유산 미디어 투어(2025 K-Confu
I. 창과 방패1. 자녀의 디지털 기기 중독 막기 위한 부모의 노력아이세대라는 말이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의 트웬지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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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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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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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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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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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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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빈집 순환정원 조성사업 완료
광주 동구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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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헌 수원시의원,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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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앞두고 소(小)소위 ‘정면 대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소소위를 본격 가동한다. 여야가 기존 소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남아 있어, 법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소위를 열어 주요 쟁점 예산을 재검토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그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정부안 중 121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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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가 소멸위기지역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소멸위기지역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가 소멸위기지역과 상생협력에 나서며 균형 발전에 앞장서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는데, 특례시가 5극 3특 전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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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부패 ZERO‧청렴 프로젝트 추진
광주 남구가 행정기관 신뢰성 향상과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 청렴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참여와 소통 기반의 실천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안착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남구는 21일 “공직자 청렴 마인드 재정립과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패지수 ZERO‧청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면서 “직원 스스로가 취약 요인 발굴부터 원인 진단까지 나서는 등 조직 내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부패지수 ZERO‧청렴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