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지방세연구원 "빈집 정비와 원활한 환경 구축 세제지원 있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해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 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3시간전
인천in 시민기자 5차시 보수교육이 17일 오후 2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in 사무실에서 열렸다.지난 5월 13일 시작한 이번 보수교육은 매주 화요일 5차례에 걸처 2시간씩 진행됐다. 시민기자 6기부터 9기까지 20여명이 참여했다.△아이템 선정 및 취재기법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현장 스케치 기사 및 기사작성 △인터뷰 및 기사 작성 요령 △기사 작성 및 기자입력기 유의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향후 변화되는 인천in 시민기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번 주 중부와 남부지방은 20일 전후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체전선은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칠 전망이다.본격적인 집중호우는 목요일인 19일 밤부터 시작된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플랫폼 관련 법·정책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렸다.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국내외 정책 온도차 뚜렷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
4시간전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자리한 명옥헌 원림이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직진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조선 시대 선비들의 자연관과 사유의 공간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명옥헌은 조선 중기 문신 오희도의 아들 오이정이 부친을 추모하고자 조성한 별서 정원이다. 이곳은 선비의 자연관과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명옥헌은 정자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소리가 옥구슬 부딪히는 소리처럼 맑고 고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당대 유학자 우암 송시열
4시간전
지난 2년 동안 880억원이 투입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종료됐지만, 세부 결산자료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구나 이 사업에서 성과 공유회와 포럼, 컨퍼런스 등 행사운영 예산이 2년간 13억원이 집행됐고, 호텔 등에 직접 지급된 임차료 및 회의비만 5억8800만원으로, 1회성 행사에 과다에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9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24년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디랩스게임즈는 17일 웹3 게임 '라그나로크 리브레'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작품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소개했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판권 세계관에 자유 경제 시스템을 접목한 방치형 RPG다. 올 여름 텔레그램 등을 통한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텔레그램 미니앱을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접속 가능한 간편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캐릭터를 공유하고 보상을 나누는 자동 성장 시스템 '쉐어바이스'을 통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밖에 PvP, 길드전, 중앙 실험실 등 다양한 전
갑질 논란에 이은 성추행 논란, 보조금 횡령 조사 등으로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체육단체가 17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자정을 약속했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체육회 사무처 임직원과 양 행정시 체육회 사무국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체육회 전임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도민사회 우려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로 인한 글로벌 해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공급망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충돌은 이스라엘이 200대 이상의 전투기와 330여 발의 폭탄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 과학자, 군사 지휘부 등 100여 개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란이 150여 발 미사일과 100여 기 드론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면서
4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모 씨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심 검찰총장의 자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 실무경력 부풀리기, 면접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이 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향의 제주산 청귤 원액쥬스를 일본에 초도 물량으로 수출하며 본격적인 일본 시장 공략을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제주향은 최근 약 1만 달러 규모의 제주 특화 청귤 원액쥬스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수출된 청귤 원액쥬스는 일본 유명 음식점 및 고급 야키니꾸 체인점에 납품되어, 현지에서는 하이볼 및 사와의 재료로 활용되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수출된 제품은 일본 현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 정기 출하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용진 신세계 회장, 악성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법적 조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공항공사, ‘모·자회사 경영진 안전간담회’ 개최
1시간전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전국 14개 공항의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자회사 경영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공사는 올 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과 풍수해를 대비해 전국공항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는 자회사 경영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에는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의 안전담당 경영진이 참가했다. 이들은 ▲비상상황 관리체계 점검 ▲무더위 쉼터 마련 ▲폭염구급대 운영 ▲활주로 살수작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경남 반려인들 "별이 된 내 반려동물 장례시설 어디에…"
1시간전
경남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만 21만 5000여마리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원정을 가거나 불법 장례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조기 귀국 ... 한미정상회담 무산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대통령실이 16일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 질병 ‘비상’…“대비가 최선책”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종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 백신 비축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없던 해외 가축질병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확 달라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럼피스킨은 2013년 10월 국내 농장에서 첫 확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숭고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언론인클럽에서 주관한 제51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17일 청주아트홀에서 열렸다.올해 보훈대상은 자립상, 모범상, 장한아내상, 특별상 부문에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로는 자립상에 신진식씨, 모범상에 권오석·박민자씨, 장한아내상에 최금분씨, 특별상에 김영하·음용진·연정우·강대석·최남규·장수웅씨가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오영근 충청타임즈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긴 세월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전쟁으로 겪었을 고통을 인내와 슬기로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