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해당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사건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 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의 다수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모든 신청인에 대해 조정안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발행자에 소비자 환급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고,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도록 했다.또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
티몬과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관련 발행자에게 환급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위원회는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5월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을 접수했으며,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 중이며,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검토 5월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향후 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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