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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빈집 정비와 원활한 환경 구축 세제지원 있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해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 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민병만님 별세▲양영희님 배우자상, 민주원·민준선님 부친상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5년 9월 2일 08시30분▲장지 : 서울추모공원 / 동두청 예래원▲연락처 : 010-5330-8741 / 010-9147-7571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5년간 시행해온 기준보조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24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 7,136억 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보조금 비
제주 지역 공공기관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우도에 모여 제주 해양 환경 보호와 기관 간 교류 강화에 나섰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등 4개 기관 청년 직원 28명은 지난 3일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에서 해안 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혁신추진 및 제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기관이 체결한 ‘제주 공공기관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연합 활동으로 마련됐다. 참여 청년 직원들은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토털 IT 서비스 기업 HNIX는 건양대학교 기업소프트웨어학부와 SAP 전문 인력 양성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산학협력은 건양대에서 SAP 특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HNIX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조기에 SAP 개발 및 운영 인력으로 양성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며, 참여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HNIX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신규공모에서, 달서구 두류3동의 ‘머물고 싶은 삶, 함께 만드는 두류동’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달서구 두류3동 금봉경로당 일원 약 5만 6천㎡ 규모의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2026년부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해 ‘연풍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초등돌봄시설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센터가 위치한 파주읍 연풍리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교육·돌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됐다.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설치계획을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리거나 징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 승급과 보수를 잘못 산정·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155만원을 더 받거나 103만원을
HD현대가 조선 부문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나섰다.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5000억 원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해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과 안전 시설물·설비 정비 및 확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안전 인식 개선과 협력사 안전 지원을 포함한 전사적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HD현대는 이날 각 계열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으며,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임직원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저지종 젖소·한우·육우 사육밀도 기준 개선 고상식 시설 기준 마련·오리 농가 규제 완화 종돈 검정·개량 인력 요건 개편…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공
정부가 일본이 주관하는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열리는 추도식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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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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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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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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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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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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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두류3동, 도시재생 신규공모 선정… 도시 활력 되찾는다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신규공모에서, 달서구 두류3동의 ‘머물고 싶은 삶, 함께 만드는 두류동’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달서구 두류3동 금봉경로당 일원 약 5만 6천㎡ 규모의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202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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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 발자취 따라 걸어요…항파두리 역사문화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3일 제주 항파두리 유적 일원에서 '2025 항파두리 역사문화제'를 개최한다.항파두리 역사문화제는 2018년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는다.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 '항몽의 역사, 제주에 퍼지다'를 주제로 진행된다.고려와 몽고 연합군에 맞서 제주까지 쫓겨온 삼별초의 항몽 정신을 기리고,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방문객들이 역사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성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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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수원시의원, 교통약자 투표소 접근성 개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을 제안했다.이날 인권담당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함께 2024년 권고 투표소 이행 평가, 2025년 신규 투표소 접근성 데이터 구축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투표소도 여전히 불편이 많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통약자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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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전국대학컨설턴트모임과 ‘컨설턴트 역량 교육·교류회’ 개최
사람인은 ‘전국대학 컨설턴트 모임’과 함께 국내 대학 취업 컨설턴트 대상의 제1회 ‘컨설턴트 역량교육 및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카페 ‘전국대학컨설턴트모임’이 주최 및 주관하고,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후원사로 함께 참여한다.오는 13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 원그로브 소재 사람인 사내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통해 취업 컨설턴트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턴트 및 업계 종사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주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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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 선도기관들과 탄소중립 세미나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사업본부는 지난 3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발굴을 위해 국내 에너지 선도기관들과 함께 ‘RE100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제주TP 에너지센터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RE100협의체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이 참석해 제주지역의 RE100 이행을 위한 전략 과제와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이도헌 제주TP 배터리산업팀장은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현황 및 산업 육성 계획’을 주제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기반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