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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尹정부 국무위원 내란 혐의 첫 유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이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지정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임허사가 소장하고 있는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사용했고, 신체 비례와 의복 주름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형태적 특징이 함께 드러난다. 특히 복부의 W자형 주름과 안정된 하반신 비례는 조선 후기 석조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본래 보살좌상으로 조성됐다가 후대에 지장보살좌상으로 변용된 사실은 사찰 신앙의 변화와 존상의 활용 방식을 구체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정주여건을 가진 울릉 섬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
금오공대가 AI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방향과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20일 구미지역 4개대학이 참가하는 ‘KIT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금오공대가 급변하는 AI산업환경 속에서 대학 성과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IT 성과공유 포럼’을 오는 20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와 경국대, 경운대, 구미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에 나섰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인천시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주의를 당부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시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들은 현금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또 “물품 구입 관련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부서,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절대로 개인번호를 사용해 전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기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B씨에게 1,500만원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B씨에게
이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2월 3일 오후 2시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농협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국 헌혈 릴레이를 본격 전개하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심화되는 국내 혈액 수급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21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단위의 「생명 나눔 헌혈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릴레이는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으로 기부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 우선 전달될 계획이다. 농협은 중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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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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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군정 주요업무 점검
양양군의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부서별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이날 본회의에는 이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에서 이종석 의장은 관내 50개소에 구축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 대부분이 노령층인 만큼 스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행복청, TF 본격 가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했다.행복청은 21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행복청 차장을 팀장으로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 LH,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김천시 상이군경회,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는 지난 19일 김천시에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27만 원을 기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내 어려운 가구와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종두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장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돼 새해를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산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 개최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최민호 세종시장 “광역 행정통합에 밀려 특별자치시도 소외 안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