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
제주시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교통량 감축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축 프로그램은 총 7개 항목 1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해 7월 31일까지 제주시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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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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