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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논란… 기존 특별자치도 외면한 균형발전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립대학교는 강원 지역친화특화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개설한 '초콜릿 파운데이션 과정'이 강원영동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인기 강좌로 정착했다.강원 지역친화특화 교육프로그램은 강원인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설 강좌 선정부터 교육과정 설계, 강사진 구성,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 절차를 거쳐 인증으로 연계되는 신뢰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초콜릿 파운데이션 과정'은 강원영동 북부권 지역주민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1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융합캠프를 운영했다.이번 겨울융합캠프는 수학․과학․ 소프트웨어교육의 원리를 융합적으로 체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미로 탈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주요 체험활동은 △빛의 성질을 활용한 미로 탈출 △미션 수행을 위한 수학챌린지 활동 △코딩 로봇을 활동한 미로 탈출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한준 원장은 “이번
삼척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체감형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아파트 77개소, 연립주택 39개소, 다세대주택 76개소 등 총 192개 단지이며, 각 단지의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단지 내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월정사~상원사 구간 진입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진입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대영 이사장은 현장에서 제설 장비 현황, 결빙 취약구간 현황, 폭설 시 초동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어 폭설 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
횡성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는 계획을 바탕으로 단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며, 심의 내용은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및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서는 의회보고를 거친 후, 오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최종 제출하게 된다. 수립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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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양양군의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부서별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이날 본회의에는 이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에서 이종석 의장은 관내 50개소에 구축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 대부분이 노령층인 만큼 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과 규범, 국제질서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한때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 여겨졌던 동맹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유지되는 계약 관계로 변했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설계했던 국가가 가장 노골적인 보호무역의 주체가 된 아이러니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서 월파출해’ 정신을 기치로 하는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600여 명의 동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정에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스마트도시 등 5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시의 노력 등을 직접 소개했다.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
경기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추진한 핵심 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시민 평가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시민 평가 대상 사업은 ▲ 지구를 식히는 시원한 쿨터치 ‘
성남시는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성남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선수 등 4명이다.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동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민정·김길리 선수가 여자부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이준서·이정민 선수가 남자부 계주에서 메달 수확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성남시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현수막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즉시 입주’, ‘특가 분양’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학원·대출 광고까지 더해져 도심의 시야를 가득 채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와 빌라 미분양이 늘면서 현수막은 다시 가장 손쉬운 홍보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문제는 이 현수막들이 대부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점이다.불법현수막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수준을 넘는다. 전신주와 가로수, 신호등과 안전펜스에 걸린 현수막은 도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키운다. 한 번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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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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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군정 주요업무 점검
양양군의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부서별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이날 본회의에는 이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에서 이종석 의장은 관내 50개소에 구축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 대부분이 노령층인 만큼 스
권오을 보훈부장관, 6·25전쟁영웅 이일영 중위 유가족에 선정패 수여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21일 오후 경북북부보훈지청을 방문해 ‘2026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고 이일영 공군 중위의 유가족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는 이 중위의 여동생 이춘영 씨 등 유가족을 비롯해 강일호 이일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홍균 경북북부보
[기고] 광주전남, 이제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전라도라는 이름은 천 년을 넘어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있다.
전라남도라는 이름도 130년의 시간을 품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을 논할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통합하면 무엇을 더 받는가"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무엇이 새로 만들어지는가"이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이어 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조직을
전 세계 흔드는 美 관세… 흔들리는 동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과 규범, 국제질서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한때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 여겨졌던 동맹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유지되는 계약 관계로 변했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설계했던 국가가 가장 노골적인 보호무역의 주체가 된 아이러니
전남도, 한국공항공사·전남관광재단과 무안공항 연계 여행업계 지원 'MOU'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여행업계 지원 및 전남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 사항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활용한 여행사 인센티브 공동 운영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협력 ▲데이터 공유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추진 ▲무안국제공항 관련 공동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이다.
도는 협약 외에도 이미 확보된 정부 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