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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논란… 기존 특별자치도 외면한 균형발전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월정사~상원사 구간 진입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진입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대영 이사장은 현장에서 제설 장비 현황, 결빙 취약구간 현황, 폭설 시 초동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어 폭설 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
원주시는 구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여건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3년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38곳을 조성하고 총 1,59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주세무서 앞 ▲옛 원주역 부지 ▲무삼공원 ▲만종역 인근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했다.연도별 누적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 ▲2
영월군자원봉사센터와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심폐소생술 BLS 일반인 심화과정을 수료했다.세경대학교 RISE 사업단-지역사회공헌팀에서 주관한 교육으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리더들의 안전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진행되었다.급성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에 따라 생존율이 3배 이상 향상되며 4분 이내의 신속한 처치는 환자의 예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골든타임의 중요한 대처술로 사고 예방과 빠른 조치를 통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삼척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체감형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아파트 77개소, 연립주택 39개소, 다세대주택 76개소 등 총 192개 단지이며, 각 단지의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단지 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1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융합캠프를 운영했다.이번 겨울융합캠프는 수학․과학․ 소프트웨어교육의 원리를 융합적으로 체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미로 탈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주요 체험활동은 △빛의 성질을 활용한 미로 탈출 △미션 수행을 위한 수학챌린지 활동 △코딩 로봇을 활동한 미로 탈출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한준 원장은 “이번
동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14,023건, 2억 7,300여만 원으로, 지난해 13,849건, 2억 7,100여만 원 대비 174건, 240만원 증가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
성남시는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성남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선수 등 4명이다.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동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민정·김길리 선수가 여자부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이준서·이정민 선수가 남자부 계주에서 메달 수확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성남시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현수막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즉시 입주’, ‘특가 분양’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학원·대출 광고까지 더해져 도심의 시야를 가득 채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와 빌라 미분양이 늘면서 현수막은 다시 가장 손쉬운 홍보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문제는 이 현수막들이 대부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점이다.불법현수막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수준을 넘는다. 전신주와 가로수, 신호등과 안전펜스에 걸린 현수막은 도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키운다. 한 번 붙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수득현대모터스 1급의 작업장은 한겨울에도 분주하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계절이지만, 판금·도장 수리를 마친 차량을 향한 점검의 눈길은 오히려 더 세밀해진다. 이곳을 이끄는 김철규 대표는 “겨울철일수록 작업의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며 출고 전 점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자동차 판금·도장 작업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도장면 건조 상태, 색감 유지, 마감 완성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 대표는 “겨울에는 도장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 문
가상발전소 기업 해줌은 오는 3월 호남권에서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발전제도’에 대한 대응 체제를 완비했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출력제어가 증가하면서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출력제어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 정산금을 지급하는 ‘준중앙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준중앙제도는 2026년 9월 본격 시행 예정인 육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앞서 도입된 중간 단계로,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이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2월 3일 오후 2시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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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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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사벌국면 덕가교회, 붕어빵으로 사랑 전달
상주시 사벌국면덕가교회는 지난 20일 사벌국면행정복지센터 전정에서 약 100인분의 재료를 준비해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면민들에게 나눔하는 ‘무료 붕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데스크 칼럼] 법원이 확인한 행정의 정당성,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과제
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 ‘꼼짝마’
포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모두 7명이 불법 포획 혐의로 체포되는 등 동해안 어족자원인 대게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단속의지를 드러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입항 중인 어선 A호를 대상으로 정밀 검문 검색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20마리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서 적발했다. 이날 해경은 대게 불법포획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선박의 입항할 시점에 덮쳐 어창에 몰래
TK행정통합 운명의 일주일… 경북도의회 ‘OK’할까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내주 중대한 기로에 선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면서, 공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전체 도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59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
경산시, 6·25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0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우병표 상병과 故서귀식 상병, 故김달곤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으로, 故우병표 상병의 조카 우영기씨, 故서귀식 상병의 조카 서정철씨, 故김달곤 상병의 자녀 김경일씨에게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전달받은 유가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