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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 법원 “위헌성 인식 속 단전·단수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장인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지난 6일 포스코센터에서 서울 지역 임직원 70여 명과 함께 올해 첫 임직원 소통행사인 'CEO 공감토크'를 열고 그룹 경영철학, AX추진전략 및 조직문화 등 공통 관심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먼저 장 회장의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해, 주제별 비전 공유 후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특히 장 회장은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에 두도록 직접 주문해, 행사시간 대부분을 토론과 질의응답에 할애했다. 또한 현장 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정비 수리공장에서 그라인더 불씨 비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7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자동차부품 정비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103명과 장비 33대를 파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은 경량 철골 조 공장 1동 전체와 옆 건물 일부, 기계 설비, 부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불이 작업장 내 그라인더 불씨가 튀어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파도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포항시 호미곶 앞 해상에서 '낚시객이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 인력 14명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18분 만에 현장에서 익수자를 인양했다. 당시 익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마산소방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상이 가볍다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산소방서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 차량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병
JTBC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의 결승 경기 본 채널 미중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JTBC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가온 선수의 하프파이프 결승 경기 중계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최가온 선수가 출전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는 당초 JTBC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사울 강서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를 운영한다.강서구 강서문화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2026 강서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문화로 여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류, 인공지능, 역사, 건강 등 현대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강서아트리움에서 열린다.3월 첫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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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유족인 고계순씨가 70여 년만에 친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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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가 수년째 계획과 장부 위에서만 표류하고 있다.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안정성 검증 절차,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사비,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 공사비 증액과 소송에 막힌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자부심으로 꼽히던 시티타워는 현재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한 모습이다.이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도 제대로 못 뜬 채 설계만 만지고 있는데 그사이 건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시티타워는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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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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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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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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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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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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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어려운 세대 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식’을 열고 지역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총 10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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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힐 홀딩스가 250만달러 규모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 라운드는 파라피캐피털과 캐슬아일랜드벤처스가 공동 주도했으며, 나센트, 팔콘X벤처스, JST디지털, 플로데스크, 블루록 창립자 라민 캄파르 등도 참여했다. 버치힐이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기관 투자자를 위한 온체인 신용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 버치힐은 구조화된 위험 관리와 자본 보존을 우선하는 기관용 대출 전략을 개발 중이며, 모포 프로토콜에서 볼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오일러 프로토콜로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