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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유령 농업인 차단 목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실태 파악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없...
대한민국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46주기를 맞아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산업화 기적의 정신을 다시 깨워야 한다”고 밝혔다.2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면해 계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그분의 뜻을 되새긴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쟁의 상흔과 가난 속에서도 산업화의 불길을 일으켜 국민적 의지를 하나로 모은 지도자”라고 평가했다.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산업화의 흐름에 대해 “포항의 용광로에서 타오른 불꽃은 철강 산업의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액기부 캠페인’이 ‘작은 돈의 큰 기적’을 넘어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대표적 나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떼어 기부하는 이 캠페인은,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전하며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긍정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농협 ‘임직원 소액기부’ 캠페인 개요이 캠페인은 2021년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시작된 ‘사회공헌 실천 레벨업’ 운동의 일환이다. 이후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전국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노인 점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식도우미 인력과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을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만1,483개 경로당 중 식사를 지원하는 노인 인력이 배치된 곳은 4만2,649개소로 전체의 69.4%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
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비전 제시와 함께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이 함께하는 다자협력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양일간의 외교 일정 동안 캄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면직됐다.LH는 이한준 사장이 면직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30일 면직안이 재가됐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11일 제6대 사장으로
모터사이클, 사이클링, 아웃도어 어드벤처용 무선 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 세나테크놀로지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7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 5만68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158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97.1%가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했다. 이로써 총 공모금액은 약 318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168억원 규모다.세나는 오는 11월 4~5일 청약을 진행하고 11월 14일 코스닥 시
“여성의 경제활동과 도전의 30년, 지역과 함께한 성장의 기록이었다.”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2
“지금은 AI 혁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곧 AI 주권국가, AI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황 CEO는 31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AI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세상을 잇는 플랫폼”이라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할 혁신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다.황 CEO는 AI 기술이 단순한 자동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사시대 해양수렵문화를 기념하고, 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우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선사 인류의 해양수렵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는 466건으로 2020년 대비 56.4% 급증했다.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처럼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
깊어가는 가는 가을, 11월을 맞아 인천문화술회관이 연극과 연주회, 커피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천시립극단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 및 기획연주회, 정기공연으로 공들여 준비된 작품들을 내놓았다. 먼저 11월 7일~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에서 공연 10주년을 맞이한 극단 산수유의 대표작 을 선보인다.1954년 미국 극작가 레지날드 로즈가 쓴 이 작품은 친부 살인 혐의를 받은 16세 소년의 유무죄를 두고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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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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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장애인 자립 의지 다진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울산서 기념식 열려
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31일 종하이노베이션 1층 체육관에서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해온 근로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장상 2명, 울산시의회 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9명,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장상 5명, 울산협회장상 5명 등이다.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2009년 제정돼 매년 10월 30일 기념되고 있다. “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비수기 30% 할인 이벤트 추진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경기도, 보도육교·확장인도교 등 896곳 특정감사··· 183곳서 461건 지적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보도육교 와 확장인도교 등 89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183곳에서 부식·균열 방치 등 46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국토교통부의 FMS에 제3종시설물로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95개, 제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기타시설물 185개 등 680개와 캔틸레버식 인도교 216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했다.캔틸레버식 인도교란 2023년 4월 붕괴로 인명피해
용인반도체 산단 통과 지방도 2개 노선 구간 임시 개통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용인반도체 산단을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이 임시 개통된다고 30일 밝혔다.공사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인근 지역 차량의 통행 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이번 도로공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이 수월하도록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측 외부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다.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 본선으로 왕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