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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리스크 직면한 한국 경제…'재정 황금비율' 찾아야"

구조적·외생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 인구구조 변화 ▲ 성장률 둔화 ▲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위원은 "일...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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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카코포니가 아시아 팬들의 호응에 답했다. 4월 23~25일 일본을 시작으로 5월3일 한국, 5월 10~11일 대만에서 공연했다.팬들은 SNS로 카코포니의 자국 공연을 집요하게 요청했고, 소속사 비크가 현지 공연장과 직접 계약했다.카코포니는 “아시아 팬들 중에는 3년 전부터 내 음악을 들어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공연하러 와서 정말 고맙다고 환영했다. 콘서트홀에서 음반도 많이 구매해 줬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카코포니는 지난달 21일 새 EP앨범 ‘에이프릴스 파티‘를 내고 첫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14일,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별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기업과의 맞춤형 투자상담 및 현지 설명회를 진행한다.이에 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긴 '10대 교육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실제로 감리방해는 ‘19~’23 0건에서 ‘24년이후 4건, 외부감사방해의 경우는 ‘19~’23 연평균 2.6건에서 ‘24년 6건 등의
서귀포시의 대표 축제인 ‘제21회 보목자리돔 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시 보목포구 일원에서 개최된다.보목자리돔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보목어촌계와 보목청년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 손 잡고 오는 축제’를 테마로 자리돔 먹거리 제공, 전통문화 시현,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의 주요 테마로 도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축제장은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자리돔 먹거리 공간, 체험 프로그램 부스, 지역 특산물 판매 공간으로 구성되며, 보목만의 바다
풀무원다논이 요거트 브랜드 ‘풀무원요거트 그릭’ 전 제품을 새롭게 리뉴얼해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고, 포장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풀무원요거트 그릭 플레인’과 ‘블루베리’ 제품은 기존 대비 당 함량을 각각 29%, 31% 줄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제품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패키지 디자인도 새롭게 바꿨다.풀무원다논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다.포항 지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물 주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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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신제품 ‘GWS 18V-15 S’ 키트와 18V 전문가용 전동공구 구매 시 100% 경품을 제공하는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충전 그라인더 ‘GWS 18V-15 S’ 키트 구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문가용 충전 앵글 그라인더 ‘GWS 18V-15 S’ 키트를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보쉬의 프리미엄 배터리 ‘ProCORE 4.0Ah’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31일까지 대상 제품 구매 후, 6월 8일까지 보쉬 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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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짠다.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 위주 성장으로 도시 자족성이 부족한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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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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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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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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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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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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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9일 용인시 써닝리더십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입양 가족 및 입양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하였다.이인애 의원은 축사에서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사랑과 책임으로 한 아이의 삶을 품고 이끌어 가는 위대한 결정이다”며, 특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입양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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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한 달 만에 두 번째 고액 기부
부천시는 지난 9일 ㈜대성전자통신 정대성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부천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첫 고액 기부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나온 고액 기부 사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 대표는 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19대 후원회장을 비롯해 부천상공회의소 의원, 충청향우회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부천수출기업협의회, 부천시체육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부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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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7회 화성특례시장기 탁구대회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화성특례시장기 탁구대회’에 참석해 탁구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과 최은희·이용운·오문섭 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박미랑 문화교육국장 등 내·외빈과 선수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으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전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저마다의 기량과 실력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탁구는 오랜 세월 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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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자치행정위원회, 자원봉사·바이오·드론 현장 방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9일 주요 시설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27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스터디를 진행한 후,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먼저, 위원들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은 자원봉사 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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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결
포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결한 ‘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에 이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높이고자 마련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공유재산 위탁관리 협력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의 사항 등이다.포천시는 앞으로 지적측량 및 실태조사 역량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공유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