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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서 국가 배상 책임 뒤집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다.포항 지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물 주입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시는 지난 5일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제21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 및 가족 등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경산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헌장 낭독 △모범 어린이 표창 △기념사 △어린이날 노래 제창△퍼포먼스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사했다. 특히 경산자연아이유치원생과 내빈들이 어린이날 노래를 함께 불러 격려의 메시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861명을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일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1392명의 지원자 중 1239명이 응시해 861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69.49%이다.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45명 중졸 162명 고졸 654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모씨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모씨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방모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채모양(11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를 부과하도록 개편하고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남원시에서 열린 ‘2025 남원코리아오픈 인라인스피드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는 13개국에서 1,699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 가운데 안동시청 소속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의 저력을 과시했다.국가대표 박민정 선수는 여자일반부 500m+D에서 강한 스타트와 정교한 코너링 기술을 앞세워 1위에 올랐으며, 1,000m 종목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양도이 선수는 E10,000m와 1,
영주경찰서 새내기 경찰관이 김준언순경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살 요구자를 극적으로 구조 해 화제다. 지난 5일 오후 6시 19분경 서울경찰청에서 영주시 구성로에 주소를 둔 R모씨가 서울에서 누나와 함께 생활을, 하다 집을 나갔으며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R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요청을 받은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김 순경은 김재성 경위와 함께 경찰관들은 R씨의 거주지 영주시 구성로 단독주택 2층 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이 집안을 확인했으나 문이
초대 회장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쌀산업연합회가 13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쌀임의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 자조금 조성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총회에서는 쌀 임의자조금 조성 계획과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쌀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문병완 초대회장은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쌀
21분전
인천교통공사가 개찰구를 지나가기만 하면 교통카드 등을 대지 않아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지하철 태그리스 게이트를 모든 역사에 설치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 태그리스 게이트 2단계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인천도시철도 1호선 30개 역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6개 역을 대상으로 상·하행선 각 1개씩의 태그리스 게이트 설치에 나서 공사 완료와 함께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앞서 공사는 지하철 태그리스 게이트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6
해남군이 지난 2023년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의 연간 이용객이 8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가족들의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에는 ...
농협은 격투기 스타 추성훈과 김동현이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젝트 「밥 먹고 합시다」의 첫 번째 영상을 지난 9일 농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밥 먹고 합시다」는 추성훈과 김동현이 한 해 동안 농촌 현장을 누비며 직접 농사일을 돕고, 쌀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하는 콘텐츠다. ‘밥심’으로 일하고 ‘밥값’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내며, 쌀 소비 촉진과 농업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회는 경기도 화성의 육묘장에서 촬영되었으며, 벼농사의 시작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이익률 10% 달성과 자사주 1억주 소각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법인 수익성 강화 등에 더해 금융당국의 IMA 제도 구체화에 힘입어 ROE 상승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하반기 IMA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강혁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8일 진행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MA는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과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전라남도청,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섰다.주거복지포럼은 어제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남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 수립 세미나’를 공동 개최, 외국인근로자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주거유형별 정책모델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공공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는 단순히 노동
■ 이더리움, 4800달러 급등 가능성…베테랑 트레이더 예측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는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형성 중임을 언급하며, 상단 돌파시 강력한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현재의 상승 쐐기 패턴을 돌파할 경우, 향후 3800~4800달러까지 강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더리움은 지난 5월 7일 주간 거래를 1807달러에서 시작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 광명시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컨설턴트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시민컨설턴트단은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내용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제안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광명시만의 주민참여 숙성제도다.컨설턴트는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위촉했으며, 제안자가 낸 사업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 높은 제안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시는 행정 검토 이전 단계에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제안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지난 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시민컨설턴트단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거대 양당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제3지대’ 정당들도 인천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3일 오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권영국 후보 인천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광
구미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재범 우려에 따라 차량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무면허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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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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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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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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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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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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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생성형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춘천시가 생성형 AI와 관련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AI 행정혁신을 위해 ‘2025 춘천시 생성형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대시민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다.‘2025 춘천시 생성형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춘천시 행정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발굴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춘천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6개 팀을 선발해 총 2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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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은 12일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중앙초에서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전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했으며, 대전시 중구의회 김옥향, 이정수, 김석환 의원도 동행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였다.김선광 의원은 학교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운동장, 급식실, 주차장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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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실 개설
구미시도시공사 들성생활체육센터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부터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실’을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한다.이번 초등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은 체육센터 인근에 위치한 문성초등 3~5학년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구조협회 전문 강사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생존 수영교실은 초등학생들이 물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로그램은 구명조끼 착용, 수중 이동, 호흡, 체온 유지 등 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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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전략 수립 착수
평택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조성전략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평택시는 2024년부터 실시한 표준조사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요구확인조사를 거쳤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실질적이고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4개년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4개년 조성 전략 수립 과정에는 평택시의 전략 부서 및 중점사업 후보 부서의 부서장 등이 참석해 평택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모두의 힘을 모아 아동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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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영덕군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횡성군의회는 5월 13일,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군민들을 돕기 위해 영덕군의회를 통해 영덕군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표한상 의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