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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14일, 육군 15사단 39여단 1대대를 방문하여 복무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상담”을 실시했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및 월수입액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강원지방병무청은 입영·소집 전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복무중 병역감면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및 복무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를 부과하도록 개편하고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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