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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서 국가 배상 책임 뒤집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다.포항 지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물 주입으...
동문경농업협동조합 1000만 원 동문경농협 여성단체100만원을 최근 문경시을 방문하고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 전달해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경산시는 지난 5일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제21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 및 가족 등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경산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헌장 낭독 △모범 어린이 표창 △기념사 △어린이날 노래 제창△퍼포먼스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사했다. 특히 경산자연아이유치원생과 내빈들이 어린이날 노래를 함께 불러 격려의 메시
영주경찰서 새내기 경찰관이 김준언순경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살 요구자를 극적으로 구조 해 화제다. 지난 5일 오후 6시 19분경 서울경찰청에서 영주시 구성로에 주소를 둔 R모씨가 서울에서 누나와 함께 생활을, 하다 집을 나갔으며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R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요청을 받은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김 순경은 김재성 경위와 함께 경찰관들은 R씨의 거주지 영주시 구성로 단독주택 2층 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이 집안을 확인했으나 문이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를 부과하도록 개편하고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청송군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송중학교 23회 동기회 1200만 원, △청송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원 일동 1020만 원, △청송군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청송군협회·민주평통청송군협의회가 지난 4월 23~24일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개최한 바자회로 모인 성금 750만6000원을 기탁했다. 또한 △파평윤씨 종친회 임원 및 이사 일동도 273만 원을 전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윤경희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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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3일 오후 골프 스타 박세리 전 올림픽대표팀 감독과 함께 조성한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을 정식 개관했다.개관식에는 이상일 시장, 박세리 전 감독, 시·도의원, 스포츠스타, 방송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SERI PAK with 용인’은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며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전국에선 가장 독특한 형태의 복합문화 플랫폼"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곳을 찾아 스포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넥슨이 지난 1분기 기존 인기 시리즈의 회복세 및 굵직한 신작들의 가세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넥슨재팬은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3952억원을 달성했다.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프랜차이즈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신작 '퍼스트 버서커 :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이 가세하며 전망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거뒀고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2025년을 맞아 대표 풀배열 키보드 시리즈의 신작, ‘닌자 108 SE’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108키 풀배열 유선 키보드로, 다양한 스위치와 키캡 조합을 지원해 사용자의 취향을 한껏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몬스타기어는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준비했다”는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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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국내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0케이에스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크립토닷컴 페이를 통해 국내 패션, 뷰티, 면세점에서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제주도에서 실물 카드나 디지털 카드를 사용해 기존에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결제도 올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케이에스넷은 국내 최대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이자 국내 4대 부가가치통신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협 및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지원한다.'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사업을 통해 △제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비 △전자상거래 입점료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및 홍보비 등 입점 전 사전준비 단계부터 입점 후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3,
3시간전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5월 13일, 온채움 책임지원시스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온채움 시스템’은 충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서·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채움 시스템은 학생의 관리부터 채움진단, 채움지원, 성장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 지원 기록을 체계
초대 회장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쌀산업연합회가 13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쌀임의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 자조금 조성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총회에서는 쌀 임의자조금 조성 계획과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쌀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문병완 초대회장은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일부 지지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한 지지층 일부의 선택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당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총 4개 부문 중 3개 부문인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의 연간 수익률이 모두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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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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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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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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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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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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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 6~7월 권역별 개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6월 13일부터 7월 중순까지 권역별로 마련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진주시 케이-기업가정신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첫 토론회는 6월 13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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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패 질주’ 한화 이글스, 관중 열기도 최고조… 15경기 연속 매진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무패 가도를 달리며 뜨거운 성적과 함께 관중 동원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다.한화는 1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전 입장권 1만7000장이 경기 시작 약 1시간 30분 전인 오후 4시 53분에 전량 매진됐다고 밝혔다.이로써 한화는 지난 4월 2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부터 이날까지 홈과 원정을 합쳐 15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KIA 타이거즈와 올해 LG 트윈스가 세운 14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뛰어넘는 KBO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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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국대와 손잡고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남양주시가 동국대학교와 손잡고 ▲스마트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AI,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수요 기반의 R&D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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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보면 종합평가 결과 경남도는 평점 87점 이상인 SA등급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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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풀고 지방자치 권한 강화해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불균형, 중앙집중형 행정구조, 노후한 산업 기반을 해소해야 합니다.”인천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삼중 구조'를 인천 발전의 핵심 저해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권 청사진'에 뜻을 모았다.13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