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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지원 확대…외통위 법안소위,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스마일게이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nime X Game Festival 2025’에서 자사 전시관에 사흘간 1만 3,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9일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AGF 2025 행사 기간 동안 자사의 ‘스마일게이트관’에 폭발적인 유입이 이어졌으며, 전시 콘텐츠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스마일게이트관은 인기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과 신규 IP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아스클레티스 파마가 개발 중인 경구용 소분자 인터루킨-17 억제제 ASC50이 미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 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전무는 비용이나 속도, 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 등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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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교육지원청은 12월 15일, 홍천군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아 학생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 필요성을 인지한 홍천군학교운영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위원들이 직접 마음을 모아 조성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문선옥 교육장은 “지역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실천하는 홍천군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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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KTX-이음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15일 정동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앙선 KTX-이음 운행 증편 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취약했던 기장군이 서울과 3시간대 연결망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다수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장·차관부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경기 동부권 소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동부권 유망 스타트업 밋업'이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주최로 15일 하남벤처센터에서 열렸다. 스타트업
김만식 기자 =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15일 ‘2025년 김천시 우수기업체 견학프로그램’ 9차 과정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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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자타운광장에서 시민들이 붉게 물든 메타세콰이어나무길을 산책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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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X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커머스 미카타 컨퍼런스: 2025년의 변화와 2026년의 성장 전략’에 참가해 이커머스 특화형 AI 검색 SaaS ‘젠서’를 공개하고, AI 시대 이커머스 기업의 핵심 위기 과제로 부상한 ‘제로클릭’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플래티어가 개발한 ‘젠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이커머스 사이트 내 상품 검색 기능과, 고객의 문장형 질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도 기반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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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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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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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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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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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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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지킴이, 감귤 농장 일대 나눔 봉사활동 진행
국가유산청 소유 과수원에서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 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주 도련일동 감귤 농장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펼쳐졌다.이번 행사는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최하고, 감귤밭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돌담보전회가 주관해 지난 13일 진행됐으며,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국가유산지킴이 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감귤 체험에 참가한 회원들은 겨울 햇살 아래에서 직접 감귤을 수확하며, 자연과 유산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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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공백기 원빈 만나 자랑 "어머어마하게 잘생겼어"
신동엽이 배우 원빈의 실물을 극찬했다.15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못 말리는 언니즈 김성령 하지원 장영란 짠한형 EP.123'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신동엽은 "나 얼마 전에 실제로 원빈 봤다"고 하며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봐서 인사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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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李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실수도 가끔 하더라"
여야 양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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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첫 계약…국내 중형조선사 최초 진출
'K-방산의 종가' HJ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첫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동사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 선언 이후 거둔 첫 성과다.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및 해상수송사령부와 함께, 4만 톤급 건화물·탄약 운반선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함정의 운용 준비 상태 유지를 위한 핵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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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픽스, 우리은행,'푸드루트, 신한 SOL" 등 12월 15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플랫 스마트폰 보조밧데리'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15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픽스 플랫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