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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공익소송 비용부담 완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 초청된 모험가들과 함께 성대한 쇼케이스를 열었다.스마일게이트는 2025년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2025 로스트아크 윈터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스트아크의 겨울 시즌 콘텐츠 로드맵을 발표하고, 게임 서비스 7주년을 맞아 유저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쇼케이스는 ‘카제로스 레이드’의 웅장한 테마곡을 라이브로 연주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겨울 시즌에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증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급식노동 현장에서 제기된 과로·폐암·산재 사고 문제와 연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공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김미성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김미성 작가는 첫 그림을 그리던 어린 날, 포스터칼라의 강렬한 색채에 압도되었다고 말한다.작은 손에 쥐고 흔들던 붓 끝에서 터져 나오던 원색의 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 번지던 빛깔들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떨림으로 남았다.하얀 도화지는 그에게 무궁무진한 또 하나의 세계이며, 초록으로 가득한 습지는 자신의 영혼이 머무는 또 다른 세계라고, 그는 말한다.이번 전시 그림에는 제주의 산과 바다, 오름, 곶자왈, 하천, 그리고 습지들. 이 모든 자연이 너무도 가까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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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르면 1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구리 갈매역 추가 정차 여부가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용역 준공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초 8월 마무리 예정이던 이번 검증은 추가 검토 필요로 약 4개월 연장됐으나, 예정대로 준공될 경우 이르면 11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올 전망이다. 구리시는 별내역과 1.5㎞ 떨어진 갈매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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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랙 기반의 조직문화 솔루션 ‘아기고래’를 운영하는 허밍버즈는 아산나눔재단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아산나눔재단은 사회공헌·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각 조직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일로 현상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 연결과 협업을 통한 업무 몰입 강화를 위해 ‘아기고래’를 도입하게 됐다. ‘아기고래’는 회의봇, AI 회의록, 체크인, 상시 피드백, 핵심가치 내재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을 효율화하고 협업 문화를 강화하는 솔루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역개발 및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ESCAP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국 금융협동조합의 지역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새마을금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배틀그라운드'가 태국의 심장인 방콕을 물들였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새로운 시도인 'PUBG 유나이티드'가 태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현장 인근에 대규모 전시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이용우·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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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축산농협은 지난 5일 상주천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이행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성숙한 선진축산 구현을 위하여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명실상감한우 곰탕 200개를 전달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중부뉴스통신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ADHD를 포함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숨은마음찾기’가 지난 10일을 마지막으로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의 일환으로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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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AGF 2025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8주년 기념 행사 개최…2026년 로드맵도 공개
넷마블이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8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GF 2025’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성우 초청 특별 무대, 공식 방송, 내년 업데이트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6일 넷마블은 AGF 2025 레드 스테이지에서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와 아사카와 유우를 초청한 특별 무대를 진행했다. 카와스미 아야코는 ‘알트리아 펜드래곤’ 등 주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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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6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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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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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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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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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주 적발 건수 3년 연속 감소... 정원당 최다 적발은 남동서
26분전
인천에서 음주 적발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인천 음주 적발 건수는 5,383건이다.작년 전체 음주 적발 건수인 6,433건과 비교하면 16.3% 낮은 수치다.이달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면 전년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인천 음주 적발 건수는 2022년 7,172건, 2023년 7,145건, 지난해 6,433건, 올 1~11월 5,383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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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UN과 함께 ‘지역개발·금융포용’ 워크숍 개최…15개국 전문가 참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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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리츠 자회사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 153억원 규모 주식 취득 결정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인 KB스타리츠는 12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53만 주를 153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식 취득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발행회사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제1-1종 수익증권 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취득 예정일은 12월 16일이며, 취득 후 KB스타리츠는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의 주식 996만 주를 보유하게 되어 지분율 100%를 유지하게 된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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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 1위 3938억, 세금 반칙왕들 공개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공개했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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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양성’ 나선 가평교육지원청, 日 삿포로와 맞손
경기 가평교육지원청은 12일 일본 삿포로일본대학학원 및 삿포로한국교육원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일 간 교육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