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최혁진 의원, 공익소송 비용부담 완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경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2025 KNU RISE-UP 기술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통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에는 투자유치 심화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 초청된 모험가들과 함께 성대한 쇼케이스를 열었다.스마일게이트는 2025년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2025 로스트아크 윈터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스트아크의 겨울 시즌 콘텐츠 로드맵을 발표하고, 게임 서비스 7주년을 맞아 유저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쇼케이스는 ‘카제로스 레이드’의 웅장한 테마곡을 라이브로 연주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겨울 시즌에
넷마블이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8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GF 2025’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성우 초청 특별 무대, 공식 방송, 내년 업데이트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6일 넷마블은 AGF 2025 레드 스테이지에서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와 아사카와 유우를 초청한 특별 무대를 진행했다. 카와스미 아야코는 ‘알트리아 펜드래곤’ 등 주요 캐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20시간전
전북자치도는 11일 전주시 일원에서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를 직접 점검하며, 다가오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13일과 14일 중부지방에 대설과 한파를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함께 현장을 살폈다.전북자치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현황,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21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학교 교장들이 아동학대 의심 시 3자 녹음 허용과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발의 된 것과 관련,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담 보자르갤러리, 서숙양 개인전 《 Golden: Flow of Light 》 개최!
청담 보자르갤러리가 오는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서숙양 작가 개인전 《Golden: Flow of Light》를 개최한다. 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좌천, 비열한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항의성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대 대해 "비열하고 잔인한 공무원 상대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웨이, 초슬림 폴더블폰 '메이트 X7' 출시…삼성·애플 견제
화웨이가 초슬림 폴더블폰 '메이트 X7'을 출시하며, 삼성·애플과의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메이트 X7은 두께 4.5mm, 배터리 포함 무게 236g으로 초슬림 및 경량화를 구현했다. 특히 5600mAh 배터리와 열방출 시스템을 탑재해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을 강조했다. 또한 트루-투-컬러 카메라를 적용해 색 정확도를 43% 개선하며,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준의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화웨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관내 어린이공원 83곳 금연구역 지정
울산 울주군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울주군 내 어린이공원 8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신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울주군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홍보 확대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군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도 병행한다.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애플 iOS 26.1, 알람 앱 '밀어서 중단' 도입…이전 버전 복구 방법은?
iOS 26.1 업데이트로 알람과 타이머 종료 방식이 크게 변경됐다. 11일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기존에는 화면에 표시된 '중단'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알람이 꺼졌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밀어서 중단' 방식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밀어야 알람이 종료된다.애플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실수로 알람을 끄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제스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작동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새로운 알람 중단 방식은 아이폰 초창기 모델에서 잠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우당탕탕 올림픽 놀이기획전 운영
울산유아교육진흥원 큰나무놀이터가 내년 2월28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단체와 가족을 대상으로 놀이기획전 ‘우당탕탕 올림픽’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성화 봉송, 태권도 격파, 컬링, 양궁 등 다양한 놀이 요소를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올림픽과 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기획됐다.평일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하다.가족 체험은 체험일 직전 주 화요일 오전10시 울산교육청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큰나무놀이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도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