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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공익소송 비용부담 완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 초청된 모험가들과 함께 성대한 쇼케이스를 열었다.스마일게이트는 2025년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2025 로스트아크 윈터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스트아크의 겨울 시즌 콘텐츠 로드맵을 발표하고, 게임 서비스 7주년을 맞아 유저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쇼케이스는 ‘카제로스 레이드’의 웅장한 테마곡을 라이브로 연주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겨울 시즌에
넷마블이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8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GF 2025’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성우 초청 특별 무대, 공식 방송, 내년 업데이트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6일 넷마블은 AGF 2025 레드 스테이지에서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와 아사카와 유우를 초청한 특별 무대를 진행했다. 카와스미 아야코는 ‘알트리아 펜드래곤’ 등 주요 캐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롯데는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 70억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전 연령 대상 교육훈련 지원
12일 오전 8시35분쯤 부천시 원미구 신흥시장사거리 부근서 차량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난 차량 일부가 소실됐다.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22분만인 8시5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차량 본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
경기 의왕시는 지난 11일 시민명예감사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명예감사관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활동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민명예감사관...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주요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 이용 탈루, 해외계좌 미신고, 자료상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A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수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기부금 관
동부건설이 12일 공시를 통해 수원당수2 B-1BL, A-1BL, A-3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계약금액은 1124억원이다. 이는 동부건설의 최근 매출액 1조6884억원 대비 6.66%에 해당한다.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 5622억원 중 동부건설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매출액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일인 12월 12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대형 건설사 이외의 단지와 비교해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갖췄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잡는다.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 DL이앤씨 △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순이다.이 평가는 매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에 대해 평가를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2월 13일 오늘의 운세36년 달콤한 말에 속으면 실패 당할 수니 경계해야 된다.48년 근심 가고 기쁨 오니 재물 구하면 득하고 성취됨.60년 직장 선택 변경 시 득과 실이 엇갈리니 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CJ그룹이 PGA 투어로부터 ‘베스트 타이틀 스폰서상’을 받았다.CJ그룹은 ‘더 CJ컵 바이런 넬슨’이 PGA 투어로부터 이번 시즌 ‘베스트 타이틀 스폰서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상은 대회 운영 전반에 스폰서의 브랜드 철학과 정체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깊이 반영됐는지를 평가해 가장 우수한 대회에 수여하는 상이다.CJ그룹은 이번 대회에서 한식, 음악, 뷰티 등 다양한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하우스 오브 CJ’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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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조용한 겨울밤, 하얗게 숨결이 번지면 은은하게 퍼지는 술 향기처럼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양조장은 최근 몇 해 동안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 발걸음을 끌어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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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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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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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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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6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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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여권 인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정원장 즉시 해임 △수사기관의 신한 수사 착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과거 김영삼대통령은 한보 게이트에 연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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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내정▲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향 ▲ 건강증진과 김영애 ▲ 신공항정책국 이전보상과장 직무대리 이은경 ▲ 도시공간개발과장 직무대리 장은석 ▲ 도로과장 직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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