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야권은 5·18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추진했다.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물론 5·18 희생자와 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총 48.9㎞, 1조4,689억원 규모의 도로망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내 교통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7개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남양주 와부~화도2 ▲평택 오성~고덕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김포 고촌 풍곡~풍곡) ▲안성 공도 우회도로(
칠곡군보건소는 8월 27일 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및 임산부‧출산모를 대상으로「High & Hi 부모성장교실」의 일환인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서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협력하여 마음톡톡 교육과 마음힐링ON 체험으로 진행됐다. 산전‧산후 우울의 조기 신호와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살피는 특별한 자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29일 센터 등록 개인회원 중 500명의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가족 체험형 환경 행사 ‘한걸음 THE 가까이: 그린환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본 행사는 16개 분야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비롯해 환경 인형극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일상속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센터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시나몬 모빌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그 빛의 출발점에는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116년 전 29일,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제로 넘어간 경술국치의 날이다. 춘천에서는 이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에 바친 여성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이 마련됐다.춘천시는 29일 강원광복기념관에서 ‘제116주년 경술국치 추념식 및 제91주기 윤희순 의병장 추모식’을 열고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단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성수석 이천시장은 27일 ‘민선 9기 중리동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중리동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중리동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노인회 중리동분회 홍찬의 회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중리동 단체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성수석 이천시장은 직접 화답했으며, 함께 참석한 부서장들은 추가 답변으로 참
장성군이 9월 4일까지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대상은 지역농협이나 우리밀농협 등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수매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총 사업량은 40㎏ 기준 2만 2000가마로, 일반밀은 가마당 5000원, 무농약 7000원, 유기농은 1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수매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9월 4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추석 이전인 9월 23일까지 생산장려금 지금을
의정부소방서는 8월 27일 여름철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GS칼텍스 호원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지도는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장과 화재안전조사팀, 주유소 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을 살펴보며 주요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지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 중 엔진정지 및 주유소 내 금연 등
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26일, 로젠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명진할머니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번 의료봉사는 로젠요양병원의 노인 전문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진 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어르신 약 2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혈압·혈당 측정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의과 건강상담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경로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