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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수입 48조9천억....작년보다 8조2천억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동구 청소년樂 댄스대회'가 7일 현대시장 입구 인천원예농협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이날 대회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댄스팀 총 52팀 150명이 참가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특히, 중등부 팀의 화려한 군무와 고등부 팀의 창의적인 안무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수상자로는 레벨2 단체 대상 WOOPS!!2025, 솔로대상 김리원, 레벨1 단체 대상 로라피스, 솔로 대상 이예빈 양이 선정됐다.이번 행사는 2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하나로 마련
'2025 제주 AI국제필름 페스티벌’이 8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 세계 95개국에서 1210편이 출품됐다. 유네스코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어도비·구글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여해 국제적 관심을 보였다.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와 정정우 아나운서가 진행한 개막식에서
제5회 챠오! 이탈리아 개막식이 6월 7일 저녁 산토리니 야외무대에서 한-이탈리아 친선 음악회와 함께 열렸다.이번 개막식은 춘천시립합창단과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김순영, 그리고 이탈리아 성악가와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는 초여름 밤하늘을 울리는 깊은 감동으로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의 개막식 ‘한복’ 의상도 눈에 띄었다. 한복 의상은 육동한 춘천시장이 앞서 지난 2일 서울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탈리아공화국 선포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러 당대표를 뽑는 등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때까지는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쪽과 당내 친윤계는 그동안 시간을 벌 수 있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처음부터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이 선명하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한동훈계는 지도부 총사퇴와 7,8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용태 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술인재 육성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난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영남공고가 대구지역 최초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이 협약을 맺어 지역 기반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학교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현재 10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영남공고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수성구, HD현대로보틱스 등 지역 기관 및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너무 흔해서 이로 인해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다. 그 정체는 바로 소음이다.”제임스 갤러허의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대부분 기계음이거나 물리적인 소리이겠지만 인간의 내뱉는 듣기 싫은 말이나 소리도 소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한다.대선이 끝나고 나니 잔잔한 침묵이 흐를 것 같지만 그 뒷얘기도 만만찮다. 말없이는 못사는 게 인간이다. 의식주 다음으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이다. 또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창녕읍행정복지센터는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 조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날 창녕읍은 마을회관과 관공서 등에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일제히 정비하고,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 조기 게양의 의미와 방법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아울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조기 달기 방법과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직후에는 본격적인 농촌일손돕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8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개혁과 민생의 양 날개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호 2번을 추첨받았다고 밝히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계승하는 민주주의 번호이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번호”라고 강조했다.그는 “입법부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경제회복 입법에 앞장서겠다”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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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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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배했다.추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보훈가족과 수원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식 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원시의회는 이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와 보훈 강화에 앞장서서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정명근 화성시장,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참석
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재난·치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5일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와 치안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재난삭 발생 시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수원 연무대서 2025년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 열려
2025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가 7일 저녁 수원화성 연무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는 수원화성 성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이다. 연무대 일원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잔디밭에 앉아 콘서트를 즐겼다.수원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합창단, ‘팬텀싱어4’ 준우승팀 포르테나, 가수 이영현, 남성 보컬그룹 노을, 미스터트롯3 3위 천록담, 쇼킹 나이트 우승팀 군조크루 등이 출연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만석거 새빛축제, 수원 국가유산 야행 등 다채로운 밤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축
전종습·최말옥-유승현·오순정 '새농민상'
경남 의령축협 전종습·최말옥 부부, 산청군농협 유승현·오순정 부부가 6월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았다. 의령축협 조합원인 전·최 부부는 벼농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고 있다. 27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주변 농가 대
화성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경기 화성시가 6일 화성현충공원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용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행사는 화성소년소녀합창단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춘 추모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및 추모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등 순서로 진행됐다.시는 추념식에 참석하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