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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박수영 재경위 간사,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공동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미국 FDA의 규제 완화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국내 기업들에게 단기적 수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후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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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돌봄·건강·참여가 균형 잡힌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다.이번 노인복지종합계획은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전략을 담았다.2023년 실시한 대구 노인실태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노인정책으로 돌봄 및 일자리가 77%를 차지하였고, 노후에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농가 출하 부담 덜고 가락시장 공급 안정 뒷받침운송비 등 보전···산지·시장 상생 유통 안전망 구축 서울청과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산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출하기반 최소비용 보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도 농가가 출하를 포기하지 않도록 운송비와 포장비 등 기본 출하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산지의 출하 부담을 덜고, 가락시장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서울청과는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일요일인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경기남부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서부내륙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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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물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 '주말엔 박물관'을 운영한다.부산시립박물관은 '미지의 부산–150년 전 국제도시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주말엔 박물관' 프로그램을 오는 2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개항기 부산의 역사와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25명이며 대상은 초등학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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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본격적인 정당계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2.08대 1, 최고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달성해, 이번 계약 일정에도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30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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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문맹은 생존의 위협"… 2026년 대한민국 금융교육 대전환 막 오른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경제 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나 가정의 영역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파생상품 사태, 보이스피싱의 고도화, 그리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목격하며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제 금융 지식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권리가 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금융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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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한 고발 전문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하며 묘한 속 시원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이 채널은 난폭·불법 운전 오토바이부터 장애인 주차 표지판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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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중부뉴스통신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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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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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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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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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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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울릉도까지…대저페리 ‘레일쉽’ 관광상품 출시
경기 침체와 해상여객 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릉도 항로를 운항하는 대저페리가 철도와 해상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경북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대저페리는 코레일과 협력해 KTX와 초쾌속 여객선을 연계한 관광상품 ‘레일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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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지난 12일과 13일 기획조정실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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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단축마라톤 포항서 첫 개최…문경 종합우승
2026 경북도지사배 시·군 단축마라톤대회가 지난 14일 오전 9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에서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경북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경북도·경북체육회·포항시체육회·포항시육상연맹·기계면·포항북부경찰서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본격적인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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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서 존재감 키운 에코프로…글로벌 완성차·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
에코프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엑스코에서 열런 ‘인터배터리 2026’에서 국내외 자동차사 및 이차전지업계 등과의 잇따른 업무 미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전시를 마쳤다.에코프로는 15일 이번 인터배터리 기간 중 3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전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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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구 반등, 울릉군은 8000명대…‘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소멸 해법 될까
경북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히던 영양군이 최근 인구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올해 2월부터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불과 두 달여 만에 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