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설 연휴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룡포읍 개발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과 자생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 위험과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만석 구룡포읍장은 “최근 우리 시와 인접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취약지역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선거 전략 정비와 공천 작업을 위한 절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 전략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긴잎꿩의다리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와 함께 DMZ 일대 중부지역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산림습원은 산림의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 및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산림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을 말한다.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우수 산림습원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접근이
KT는 오는 3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박람회 'MWC26'에 참가해 인공지능·인프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KT는 MWC 주 전시장 4관에 '광화문광장'을 테마로 전시관을 조성했다. 입구에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혁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내부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의 상징적 공간을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혁신 기술과 K-컬처를 접목
기장군은 그랜드썬기술단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4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됐으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명절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정민영 그랜드썬기술단 이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기업의 나눔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기상 여건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66%애 달하던 진화율이 다시 60% 이하로 낮아지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청과 경남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확대됐다. 전체 화선 길이 4.0㎞ 가운데 1.9㎞가 진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인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동홍동 솔숲의 보존 여부 등이 숙의형 공론조사로 결정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앞서 공론화추진단은 21~22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찬반 단체·학부모·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의제 숙의단은 ▲행정절차의 타당성과 정당성 ▲솔숲 보존 등 환경적 가치 ▲교통량 변화와 도로 기능의 필요성 ▲학습권·생활권 등 4대 핵심 쟁점을 중
겨울철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나섰다. 22일에는 ‘서울마포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67차 헌혈릴레이’가 열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지의 시민 331여 명이 참여했다.하나님의 교회 정원보 목사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꾸준한 헌혈 참여가 중요하다. 이웃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고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조치로 즉시 적용된다. 21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대법원에서 무산되자, 1962년 무역확대법과 1974년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호화폐 지지자인 아담 코크란 변호사는 "이 법안은 적자국에 한해 150일 동안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비율도 제한적
울산 북구가 관내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연구용역 추진에 나섰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송정동 일대에서는 ‘송정도서관 건립 무산’이라는 오해가 확산돼 주민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북구의 도서관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권역별로 총 9곳의 공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시설에 그쳐 지역 내 문화·학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송정도서관은 현 구청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모두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주제로 한 가족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1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기념관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체험부스, 포토존, 이벤트 코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