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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겸 청주언론사 주간 한민철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강정규 △교육혁신원장 겸 충북권역e-러닝지원센터장 윤현정 △경상대학장 겸 경영경제연구소장 최영목 △공과대학장 겸 산업과학연구소장 정진주 △AI·SW융합대학장 박상성 △보건의료과학대학장 겸 보건의료과학연구소장 권재성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재영 △취창업지원단장 겸 창업교육센터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박윤미 △평생교육원장 김준용 △항공기술교육원장 임동균 △생활관장 김현숙 △학생종합상담센터장 겸 장애학생지원실장 겸 인권센터장 이주희 △전산정보원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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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와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어린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엄윤성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엄윤성 씨는 어린이 식생활 유공자로 추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엄윤성 씨는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지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 활동,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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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부터 교통·복지·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이번 정책 패키지는 ‘보이는 개발’보다 체감형 행정, ‘선별 복지’보다 보편적 생활 복지, ‘공급자 중심’보다 시민 이용 편의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유 시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외식업계의 높은 창업 리스크 속에서 프랜차이즈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이 파격적인 가맹 정책을 앞세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5무 정책’이 입소문을 타며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해당 브랜드가 내세운 ‘5무 창업정책’은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교육비, 재교육비 등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5가지 주요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 “유통 본질 회복""실행 중심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할 것” 동화청과가 2026년을 청년농과 출하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실행 경영에 본격 나선다. 도매시장법인의 본질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현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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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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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상부 전망대 이용료 인천시민 7,500원(타지 1만5,000원)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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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가 올해 청년구직자 3만7179명을 지원하며 지역기반 청년고용안전망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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