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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개별 사안 특성 고려해 제재 여부 결정"

한 언론이 19일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부인했다.이 언론은 이어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했으며,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정당은 통합과 혁신, 쇄신보다는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 이승만 박사는 귀국 직후인 1945년 10월20...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성 승무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제주공항 착륙 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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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월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부지역, 그리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밤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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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영문학자이다. 그는 늙지 않는 꿈과 열정을 지닌, 영원한 청춘의 인문학자이다. 그리고 그의 오늘을 만든 것은 인중·제고와 금아 피천득 선생이다. 필자는 정정호 중앙대 명예교수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다.물론 한 인물의 삶에 대한 규정이 그리 단순치는 않은 일이다. 더구나 파란만장한 역사의 굴곡 한가운데를 고스란히 헤쳐나오며 부침을 겪은 인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식민 지배와 전쟁과 근대화와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격적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28일 알려졌다.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여권발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행안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차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
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이 지난 6월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2024~2025 시즌 유럽축구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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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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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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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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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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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 "청문회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1시간 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국수가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이 있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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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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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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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28일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용인미래교육센터가 ‘2025년 1차 진로진학레시피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미디어센터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제도 변화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강은 대입지도 리더교사인 조보경 강사와 입시전문가 이영덕 강사가 참여해 강의를 진행했다.용인삼계고등학교 교사인 조보경 강사는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기반의 학업설계 전략을 안내했다. 대성학원의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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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는 ‘제2회 UNIST 산학융합포럼’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6일 교내에서 열린 포럼은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UNIST와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가 공동주관한 행사에는 100여명의 기업,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기조강연은 최치훈 한화첨단소재 전무가 맡았다. 최 전무는 ‘미래 모빌리티 복합소재 기술 및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며, 복합소재 경량화와 내구성 향상 방향을 설명했다.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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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난 27일 남구청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 내용은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위한 상호 협력 △일·가정 양립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협력 △인구 활력 증진 시책 발굴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주민 인식 개선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추진 등이다.남구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와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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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충전 인센티브 6→7% 상향
용인특례시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50만원을 충전하면 총 53만 5000원이 충전된다.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 가맹점 2만 6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