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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개별 사안 특성 고려해 제재 여부 결정"
한 언론이 19일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부인했다.이 언론은 이어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했으며,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3년 '정전 70주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이어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때도 그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공모 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돼 국비 223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포스텍, DGIST 등 국내 대학들이 미국 하버드, MIT, 싱가포르 NUS 등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양자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 개발 및 양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크로스 플랫폼’ 기반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 및 조절 기술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콜린스 사와 1400억원 규모의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스 사는 엔진 낫셀 부문 선두기업이다.지난 27일 체결된 엔진 낫셀 부품 공급계약에 따라 KAI는 오는 2027년부터 10년 간 콜린스 사에 에어버스 A350·A320NEO 기종에 장착되는 엔진 낫셀의 주요 구성품을 공급한다.‘엔진 낫셀’은 제트 항공기의 엔진을 보호하는 덮개 부분으로 엔진 보호는 물론 엔진 주변 공기 흐름 개선을 통한 항공기 전체 효율성 강화, 소음 감소 등의 역할을 한다.KAI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장수군이 26일,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에 따르면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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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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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부터 돌봄까지! 대구광역시,‘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 워크숍’개최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27일 오후 3시, 대구의료원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을 주제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구의료원 라파엘웰빙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자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대구시 및 구·군 담당자는 물
용인특례시, 충전 인센티브 6→7% 상향
용인특례시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50만원을 충전하면 총 53만 5000원이 충전된다.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 가맹점 2만 6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최명동 기조실장 '명퇴'...道 하반기 인사 폭 확대될 듯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7월 9일 단행되는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1967년 하반기생인 최명동 기조실장은 1년 반의 임기가 남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며 “30일 간부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지난해 1월 도정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기조실장에 오른 뒤 1년 6개월 동안 직을 수행해왔다.또한 1966년 상반기생으로 3급 부이사관인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2025년 대구광역시 VEM Conference 개최
대구광역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해 공공건설사업의 가치향상과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VE 전문가들의 노하우 공유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5년 대구광역시 VEM Conference를 6월 27일 오후 2시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개최했다. 【VE란】 VE(설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