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개별 사안 특성 고려해 제재 여부 결정"

한 언론이 19일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부인했다.이 언론은 이어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했으며,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7월 9일 단행되는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1967년 하반기생인 최명동 기조실장은 1년 반의 임기가 남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며 “30일 간부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지난해 1월 도정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기조실장에 오른 뒤 1년 6개월 동안 직을 수행해왔다.또한 1966년 상반기생으로 3급 부이사관인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폭염구급대’를 운영하며 온열질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폭염구급대는 총 63대의 구급차와 583명의 구급대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차량에는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이 비치돼 있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 대
정읍시 인사 ◇ 4급 ▲복지환경국장 김행숙. ◇ 5급 ▲장명동장 직무대리 이미경 ▲수성동장 직무대리 김수홍 ▲감곡면장 직무대리 유재연 ▲덕천면장 직무대리 이현주 ▲입암면 직무대리 정재병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윤희 ▲시민소통실장 김영덕 ▲동학유산과장 고인경 ▲회계과장 박선정 ▲일자리경제과장 김귀순 ▲민원지적과장 오미경 ▲도서관운영과장 홍
tags :#인사
정동호뷰티힐이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25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정동호뷰티힐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기업 제42호’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사업은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매출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금은 전액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돼 보호대상자의 자립 기반 마련과 심리적
용인특례시는 28일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용인미래교육센터가 ‘2025년 1차 진로진학레시피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미디어센터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제도 변화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강은 대입지도 리더교사인 조보경 강사와 입시전문가 이영덕 강사가 참여해 강의를 진행했다.용인삼계고등학교 교사인 조보경 강사는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기반의 학업설계 전략을 안내했다. 대성학원의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인 이
끝내 새정부 첫 인선에서 충북출신 장관급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각 후속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충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홀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선 1·2차 인선을 통해 장관 후보자 2명을 배출하면서 지역홀대론을 벗어던져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NH농협은행은 초등학생들에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소년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매월 주제를 선정해 7~8월은 세계의 화폐에 관한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이후 9월 금융회사의 역할, 10월 신용도 점검, 11월 변화하는 돈의 가치, 12월 기부이야기 등의 주제로 이어진다.지역별 자세한 일정은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체험교육 활성화, 맞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60 일원 가락1차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총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와 밀양아리랑의 세계화와 디아스포라 문화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아리랑을 매개로 한 디아스포라 문화교류와 콘텐츠 확산을 공동 추진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1시간전
국민의힘은 29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에 대해 "국정이 아닌 이재명 캠프의 사조직 인사 순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사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언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나”라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다수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공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건설, 강북구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현대건설은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열어 시공사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미아동 137-72번지 일대 10만2천371.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5층 1천759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6358억 원 규모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파크 7·8단지 ... 가경동 브랜드 타운 부상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타운 아파트가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충북 청주에서는 가경동 아이파크 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경동에는 1~6단지 4624세대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조성돼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이곳에 2개 단지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29일 청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올 연말 분양을 목표로 가경동에 아아파크 7· 8단지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HDC현산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거의 매입했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개관식과 ‘용인특례시장배 클라이밍대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시설 개관식과 ‘용인특례시장배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산악연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개장을 축하했다. 처인구 마평동 703번지에 마련한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올해 5월 준공한 시설이다. 높이 16m 규모의 리드윌과 실내 볼더링 존을 갖춘 복합 인공암벽시설로 초보자부터 전문 선수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장애인 주차표지 디지털 발급 시행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내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장애인주차표지 발급은 수기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글씨를 써서 발급해왔다.기존 방식은 위조나 변조, 기재 오류, 가독성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시는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애인주차표지 디지털 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이 시스템은 장애인주차표지 전용 출력 프린트를 통해 라벨지를 인쇄해 장애인 주차표지에 부착한다.지난 5월 12일부터 3개동에서 시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정부 장관에 끝내 충북은 없었다
끝내 새정부 첫 인선에서 충북출신 장관급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각 후속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충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홀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선 1·2차 인선을 통해 장관 후보자 2명을 배출하면서 지역홀대론을 벗어던져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