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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년 투자금액, 전년비 5~20% 증가하면 세무조사 대상 제외"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대상이 되면 '24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문서감정 관련 예규 개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이날 법사위원들은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대검의 문서감정 예규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한국전쟁이후 여객선에게는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서해에서 대명항에 이르는 뱃길이 처음 열렸다. 특히 이 뱃길은 고촌에서 운하를 거쳐 경기바다를 통해 대명항에 이르는 항로로 김포 전체 물길을 연결하려는 첫발로 기록됐다.‘김포는 바다다’를 슬로건으로 김포문화재단은 25일과 26일 개최한 경기바다, 오감페스티벌 가운데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 프로그램과 선상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경기만의 역사와 김포의 해양문화 자원을 조명했다.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 등 270여 명이 승선한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에 48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해도 순수 지방채 발행액이 4500억원에 달한다.이는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84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및 공사,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 적극 재정을 위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겠
Z세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쉐리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재단이 청년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보이다.위촉식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아이들과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들과 더불어 쉐리의 소속사 윗유 차재승 대표, 파트너 크리에이터 이정수 대표 등 관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쉐리는 유튜브 55만, 인스타그램 11만,
금융투자협회가 임기 중인 현직 회장에게는 7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 예우'를 명목으로 월 2000만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2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유석 현 회장은 취임 직후 전관 예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셀프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 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이 과도하고, 기업 투자 수요도 불확실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계획 상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영종, 송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복합단지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우미토건, 이에스아이가 부관사로 참여한다.공모 제안안은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차별화된 랜드마크 디자인을 통해 제3판교만의 독창적 도시경관을 구현하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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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서 밀리지 않는 중국
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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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규 공무원 ‘현장 중심’ 실무 감각 높인다
포항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신규 공무원 및 실무 수습 66명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고,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에는 △시정 운영 방향 및 주요 현황 △AI 활용 교육 및 실습 △기록물관리 실무 등 시정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조직 내 협업
청도 읍성 서문축제
‘제5회 청도 읍성 서문축제’가 지난 25일 청도읍성 서문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축제는 청도군가 주최하고 청도민속예술협회가 주관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 화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행사는 풍물놀이·농악·전통예술공연·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들은 청도의 멋과 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다.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가요와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이어 공연에서는 가야
포항 흥안리 차량서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
포항 한 차량 내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1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있는 차량 내에서 30대 A씨와 20대 B씨가 누워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동 조치에 나섰으며 A씨와 B씨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
‘대한민국 대구 떡볶구’로 27만명 발걸음
대구 북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이 올해 사흘간 27만명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13만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사흘 간 대구 iM뱅크 파크 일원에서 연 ‘제5회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에 첫날 7만 명을 시작으로 25일 11만명, 26일 9만명이 몰려 들며 총 27만명이 다년간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는 대한민국 떡볶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린 올해 축제는 레트로’(RETRO, 과거를 회상하거나 그 시절의 스타일
포항시, 글로벌 배터리 중심 도시 ‘시동’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경북도 미래첨단산업과장,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배터리첨단산업과장, 경북TP, 포항TP, POMIA, 경북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세부 준비 사항을 종합 점검했다.‘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