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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전준희 서기관

▲88년 ▲행시58회 ▲서울대 ▲본청 징세...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이 29일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조사는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했다.부문별로는 금융태도가 2022년에 비해 1.3점 상승한 반면 금융지식과 금융행위는 각각 1.9점 및 1.1점 하락했다.금융지식 항목 가운데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강풍도 이어지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3일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기압골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최종 경선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선거...
충남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에 이다빈B가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이다빈B는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의 성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차전 2위, 그리고 이번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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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가 지난 28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로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공유해 공동연구부터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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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빛유치원은 4월 30일에 율빛유치원 운동장에서 본원 유아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 어울림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신체활동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원장 선생님의 개회 선언과 운영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가족 놀이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궁디 팡팡 준비체조 노래에 맞춰 몸을 푼 후 유아 달리기, 에어 사다리 릴레이, 애벌레 봉 릴레이, 우리 아이 보물찾기, 볼풀공 던지기, 연령별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 하였다.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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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기계발을 주저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울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울주군은 이들에게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와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실비로 보전해준다.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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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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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언제나 급격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은 자주 잊혀지거나 왜곡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에 있다.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그동안 격렬하게 일었던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실의 중심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 판결은 단지 법적 논리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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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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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레인, AI 기반 옴닉스 플랫폼 출시…피싱·섀도우 IT 대응 지원
대시레인이 AI 기반 보안 플랫폼 ‘옴닉스’를 공개했다.24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옴닉스는 AI를 활용해 피싱 공격과 섀도우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대시레인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AI 앱이 섀도우 IT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옴닉스는 피싱 웹사이트 방문 시 경고를 제공하는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 보안팀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업용 암호 관리 기능도 제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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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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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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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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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1조886억 확정
올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886억이 확정, 재난대책 신속집행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행안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88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정부안 6,786억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원이 추가된 규모다.이번 행안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원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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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인천공항 현장 점검ⵈ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 총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5월 연휴기간 공항 내 혼잡관리 상황과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인천공항의 연휴기간 혼잡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6일간의 연휴 동안 일평균 9만7,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며 “여객 흐름에 맞춰 수속처리 시설과 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출국과 승객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와 셀프백드랍 시설 및 보안검색장, 항공기 탑승구를 차례로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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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남교육청과 'K-푸드교육센터'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곡성군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 k-푸드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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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말 3억원 도달"…기관투자·유동성 확대가 변수
퀀트 트레이딩 전문회사 프레스토의 피터 정 연구 책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까지 21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정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와 '리스크 온 자산'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정 책임자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시세 조정은 건전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주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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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