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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인생을 끝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50여 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길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추종 세력, 일부 보수 언론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예견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본래 한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 여행지로 알려져있지만 홋카이도만큼은 예외다.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는 겨울의 눈부신 설경으로 명성이 높지만, 여름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다.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 ‘삿포로’, 보랏빛 라벤더 밭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후라노’, 낭만적인 운하의 도시 ‘오타루’까지, 홋카이도는 도시마다 품고 있는 매력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양고기, 스프 카레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 또한 홋카이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1일 2개 또는 3개 기초시 선호도를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문항과 응답률을 모두 공개한다.도의회는 19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문항과 오는 29일쯤 나오는 응답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문항은 2개 기초시와 3개 기초시 중 어느 행정구역이 더 나은지를 묻는다.응답률이 3개 기초시가 더 높으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은 방점을 찍게 된다. 또한 오영훈 지사의
울진군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이 지난 13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기반으로 한 이모작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활성화 모델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성면 황보들과 정명 곰실들 일대 약 30.4ha의 농지에서 시행되며, 참여농가 17호가 참여하고 기성혁신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벼 단작에서 벗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리테일 부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금융과 운용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IB·운용 뒷받침…인건비는 20.8%↑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4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36억 원, 세전이익은 5487억 원으로 10.9%, 10.1% 늘었다. 2분기 순이익은 2053억 원으로 전기 대비 11.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685억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동했다.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교화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이곳은 법무부의 엄격한 선별 기준에 따라 특정 수형자만 입소가 가능하며, 징역 7년 이하,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 마약 및 조직폭력 사범 제외 등의 요건이 적용
카카오게임즈는 19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 슈퍼크릭'과 ' 야에노 무테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까지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 이벤트를 개방하고 SSR 등급 서포트 카드 ' 노 리즌' 등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SSR 등급 서포트 카드 ' 히시 미라클'과 ' 나리타 타이신'을 업데이트했다.이밖에 최대 80회 무료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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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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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소하-일직동 6개교 교육환경개선 2억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햇살에 익고 마음에 물든, 청도의 달콤한 애플망고
청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이 특별한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보물이 탄생했다. 바로 청도 애플망고이다.따뜻한 햇살은 달콤함을 더했고, 큰 일교차는 과육을 단단히 여물게 했다. 정성 어린 손길은 열매를 완성해 사과처럼 아삭하고, 꿀처럼 달콤하며, 향긋한 과즙이 가득한 과일을 만들어냈다. 한입 베어 물면 청도의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청도 애플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땀과 정성이 담긴 희망의 열매이며, 아이들 간식·부모님 선물·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된
(사)강원자치시대 재울산삼척시민회, 삼척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삼척시는 19일, 강원특별자치시대 재울산삼척시민회 임대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삼척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22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기탁은 임대일 회장을 중심으로 장효인 사무국장, 전진관 울산시티컨벤션 대표, 박현숙 재울강원상공인회 회장, 김남인 울산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재형 울산시티컨벤션 이사 등 임원과 회원들이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도민회 이옥자 회장과 삼척 출신 가수 신대양 씨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임대일 회장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삼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멈춤···민방위훈련
행정안전부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민방위 훈련을 한다. 공습 상황을 가정한다.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지는 훈련이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공 사이렌이 울린다.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은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알렸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1만7000여곳이다.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
[인사] 이찬진 상지학원 이사 '금융감독원장' 임명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이찬진 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다. 이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그리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금융회사 검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