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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자발적 기본소양으로 청렴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렴활동 실적을 인사 가점에 반영하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직원 개인이 수행한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자체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인사가점과 직접 연계한 사례는 도가 처음이다.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청렴을 ‘지켜야 하는 규제’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인정받는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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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이 특별한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보물이 탄생했다. 바로 청도 애플망고이다.따뜻한 햇살은 달콤함을 더했고, 큰 일교차는 과육을 단단히 여물게 했다. 정성 어린 손길은 열매를 완성해 사과처럼 아삭하고, 꿀처럼 달콤하며, 향긋한 과즙이 가득한 과일을 만들어냈다. 한입 베어 물면 청도의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청도 애플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땀과 정성이 담긴 희망의 열매이며, 아이들 간식·부모님 선물·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된
이더리움이 최대 8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4년 만에 최고 주간 종가를 기록하며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더리움은 현재 3900달러 지지선과 4400달러 저항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이 11%가 넘는다.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4400달러 근처에서 즉각적인 유동성 클러스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되돌림 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이 수준에서 지속적인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픽시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고, 각급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픽시자전거는 경기용으로 개발된 장비로 브레이크가 없다.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고정 기어 구조여서 급정지가 어렵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돌발 상황에서는 대형사고로 직결된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건물
전국 군 공항 주변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과 성남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높이 산정 기준이 '가장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다보니 경사지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확보할 수 없었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무궁화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사고 관련, 남성현역 인근에 설치된 현장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고경위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강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오늘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그간 작업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안전대책들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음에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아니스트 노지영이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거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기획 독주회 시리즈 V : 알고 감상하는 피아노 음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의 주제는 ‘Harmonic Resonance’다.이번 독주회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다.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작곡가들을 조명하며, 그들의 음악에 담긴 내적 의미와 울림을 탐구하는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여정이다. 노지영은 섬세한 해석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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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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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회관, 여름방학 키즈 패밀리 페스타 신나는 발레 여행 '늑대와 빨간 두건' 개최
대구 서구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는‘여름방학 키즈 패밀리 페스타’의 네 번째 공연으로 대구시티발레단을 초청하여 신나는 발레 여행「늑대와 빨간 두건」을 8월 23일 오후 5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대구시티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인‘늑대와 빨간 두건’은 원작 동화‘빨간 모자’이야기를 바탕으로 춤이 갖는 근원적 아름다움을 발레로 표현하고 동화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영상 기술이 더해진 작품이다.□ 원작의 교육적인 메시지를 우아하고 섬세한 발레 동작과 다양한 배역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표
햇살에 익고 마음에 물든, 청도의 달콤한 애플망고
청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이 특별한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보물이 탄생했다. 바로 청도 애플망고이다.따뜻한 햇살은 달콤함을 더했고, 큰 일교차는 과육을 단단히 여물게 했다. 정성 어린 손길은 열매를 완성해 사과처럼 아삭하고, 꿀처럼 달콤하며, 향긋한 과즙이 가득한 과일을 만들어냈다. 한입 베어 물면 청도의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청도 애플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땀과 정성이 담긴 희망의 열매이며, 아이들 간식·부모님 선물·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된
이더리움, 3900달러→8000달러 랠리 예고 "가능성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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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주의보에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까지…개학 앞두고 등하굣길 안전 비상
울산 초중고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가운데 학생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면서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이 비상에 걸렸다.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지역 학교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2학기 수업에 돌입한다.개학 시즌과 맞물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픽시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학생 사례가 속출하는 탓이다.지난 주말 오후 8시께 북구 명촌동 일대 도로에서는 학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추천 요구…인권위 “부당”
울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한 공립중학교 2학년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이에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교사 추천서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