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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휴먼컨설팅그룹은 KT그룹의 고객서비스 전문기업 KTis의 HR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자체 개발한 e-HR 솔루션 ‘휴넬’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HCG는 지난 2009년에도 KTis의 HR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재구축은 높은 만족도와 기술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두 번째 협력이다.KTis는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무 형태에 걸쳐 운영되는 특화된 인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센터별 상담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유형
IT 전문 매거진 PC사랑이 여름을 맞아 뉴스레터 신규 구독자와 추천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뉴스레터를 신규 구독만 해도 자동 응모되며, 기존 구독자는 뉴스레터 공유·추천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PC사랑 뉴스레터는 최신 PC 하드웨어·AI·가전·통신 등 IT 업계 이슈를 기자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주간 뉴스레터로, 8월 셋째 주에는 추첨을 통해 캐논 프린터, 브리츠 헤드셋 등이 지급된다. 이벤트는 7월 15일~8월 31일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뉴스레터에서 당첨자를 발
제주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물품구매 사기 시도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최근들어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구매 및 대금을 선금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육청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확인 결과 공문서는 물론 공무원증까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물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위조된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제시를 포함한 사천시, 산청군,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거제시는 수행기관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깜짝 반등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44만6988명으로 전월 144만6549명 보다 439명 늘었다.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년 대상 대출 상품인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인 지난 3월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다.이 통장은 청약 당첨 시 최대 3억원까지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해 2030세대로부터 관심을 끌었다.순위별로 보면 1순위는 이탈이 여전했지만 2순위의 경우 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5070 일자리박람회’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하나로,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박람회에는 김포운수 및 현대그린푸드 등 25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현장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2025년 8월 현재 구독자 115,952명을 기록, 1년 전보다 52,314명 늘며 약 1.82배 성장했다고 밝혔다.듀오는 2020년 3월부터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이나 광고성 콘텐츠 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정보회사가 가진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하고 트렌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성과도 뚜렷하다. 2024년 8월 63,638명이었던 유튜브 구독자는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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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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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반환 보험모집수당, 반환 확정되는 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경우 모집수당 반환금은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국세청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강원도, 전국 최초 인사 가점 연계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 제도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자발적 기본소양으로 청렴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렴활동 실적을 인사 가점에 반영하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직원 개인이 수행한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자체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인사가점과 직접 연계한 사례는 도가 처음이다.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청렴을 ‘지켜야 하는 규제’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인정받는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거위의 꿈 이룬–칠곡 ‘달보드레 합창단’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끝내 해냈다.”지난 15일 오후 칠곡 향사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인문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우리의 경험을 노래하다, 순간을 공유하다 2’결과발표회 무대에 달보드레 합창단이 섰다.30대부터 70대까지, 직장인·주부·은퇴자 등 34명의 평범한 주민이 4개월간 15차례 연습 끝에 9곡 전곡을 악보 없이 외워 무대에 올라 큰 감동의 울림을 선사했다.합창단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음악 전공자가 아닌 평범한 주민들이었기에 가사를 외우는 과정부터 큰 장벽이었다.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 퇴근 뒤 피곤한 몸을
고성군 여름철 폭염·태풍·집중호우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강원 고성군은 올해 여름철 폭염·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재해 예방과 대응 활동에 나선다.이에 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등 관계부서와 읍·면, 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응급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군은 ▲농작물·축산·농업시설 분야별 사전점검과 보강 ▲재해 유형별 농가 대응요령 홍보
햇살에 익고 마음에 물든, 청도의 달콤한 애플망고
청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이 특별한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보물이 탄생했다. 바로 청도 애플망고이다.따뜻한 햇살은 달콤함을 더했고, 큰 일교차는 과육을 단단히 여물게 했다. 정성 어린 손길은 열매를 완성해 사과처럼 아삭하고, 꿀처럼 달콤하며, 향긋한 과즙이 가득한 과일을 만들어냈다. 한입 베어 물면 청도의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청도 애플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땀과 정성이 담긴 희망의 열매이며, 아이들 간식·부모님 선물·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