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적발 역량은 크게 강화됐지만, 적발이 실제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발전소 입지로 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온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이번 설계안은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광역권으로 나눠 ㎾h당 최대 18원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설계안에 따르면 감소폭은 영남·호남 남부권이 ㎾h당 13~18원으로 가장 크고, 강원·충청 중부권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신현국 의원은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폭염·가뭄·수해와 국제 정세로 인한 물가·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 진주시가 보유한 재원을 즉시 민생안정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신속한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신 의원은 올해 연초 이후 이어진 대외 불안과 기후 충격이 농민·소상공인·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진단했다. 특히 논·밭의 피해, 골목상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대형 수출 박람회가 다음 달 대구에서 열린다. '제2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 서관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500개사 400부스 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이번 박
한국가스공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가스공사 노사는 상생 선언을 통해 재무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26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파트리시오 트로야 주한에콰도르대사를 만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송 위원장은 트로야 대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에콰도르는 한국전 당시 유엔군 파병 결의를 지지하고 구호물자를 지원한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트로야 대사는 송 위원장의 외교통일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며 “외교당국과 국회가 함께 움직일 때 외교가 본격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울산 출신 대표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은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한 박상진 의사는 일제강점기 울산의 독립운동가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추모·기념사업이 이어져 왔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 차원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7년 만에 3700만→4700만원 상향2026년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농업인 약 1만명·99억원 수령 전망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했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는 공익직불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효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로보틱스 기업과 상장지수펀드의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휴머노이드 테마를 내세운 ETF라도 편입 종목과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연구소는 보고서 ‘피지컬 AI, 파트 2: 휴머노이드 로봇'(Physical AI, part 2: Human
원주시가 인접 지역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간 나눔과 협력에서부터 시민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개선까지, 일상 속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원주와 영월이 고향사랑기부를 매개로 상생의 뜻을 나눴다. 영월 관내 농협과 NH농협은행 자금시장부문 임직원들은 26일 원주시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2,7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1일 원주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데 대한 화답으로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