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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한국 정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 전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협상안들을 비로소 명문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 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갖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경남도는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의실에서 ‘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는 지속되는 건설위기 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상반기에 이은 이번 하반기 간담회에는 도내 우수 전문건설업체 17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표들과 수주지원 방안을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한편, 도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매월 4회 이상 운영해 대형 공사현장·대기업 본사 등 64곳을 찾아가 지역 우수업
HMM이 아랍에미리트 BGN그룹과 손잡고 액화석유가스 운송사업 확대에 나선다.HMM은 BGN그룹 산하 B 인터내셔널 쉬핑 앤 로지스틱스와 함께 싱가포르에 합작법인 ‘HMMB INT Shipping Pte. Ltd’를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작법인은 양사가 각각 50%씩 투자해 설립됐으며, 향후 8만8000세제곱미터급 초대형가스운반선 2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들은 BGN그룹의 원자재 및 에너지 트레이딩 계열사인 ‘BGN INT DMCC’와 15년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해
온더아이티는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 SoftWave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핵심 AI 제품군 ‘BizOnAI’ 시리즈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온더아이티는 “문서 인식-검색-지식 운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AI 전환형 업무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공공/금융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행정 혁신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온더아이티의 ‘BizOnAI V-OCR’이 자리한다. 온더아이티는 한층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레이아웃 디텍션(Hybrid
사랑샘교회는 지난 1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22포와 라면 15박스 등 약 13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조천읍에 기탁했다.김태수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사랑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달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간담회를 열어 사고 경위,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향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설명했다.간담회는 파주시 관계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문숙주 수도부문장 등 관계자, 단수 피해 지역 아파트단지 대표 및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경일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시장으로서 깊이 사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접수했다.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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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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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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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원 투입 스마트팜 사업..."뒷북 행정"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242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팜 사업이 ‘뒷북 행정’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 생육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7년 12월까지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4만㎡ 부지에 건립한다. 청년농의 임대 자격은 전북 김제·전남 고흥·경북 상주·경남 밀양 4곳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20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도농업기술원은 제주 청년농들의 교육을 위해 37억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현장 정치적 중립 선행돼야
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청 행감서 신중론 강조
최근 3년간 접수된 경기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민원 74건 제시
최근 교육계와 정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19
해경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역할 재정립 방안 등 논의
해양경찰청은 19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경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다.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